[사설]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 '국방비 증액'에 반드시 반영시켜라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우리 정부가 국방비를 증액할 경우, 군 공항 이전·건설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재원 조달 문제로 제자리걸음인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 사업이 국방 예산을 활용한 국가 재정(財政) 사업으로 전환될 기회가 생긴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국방비 증액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미 국방부는 유럽과 아시아 동맹국(同盟國)에 국방비 확대를 압박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지난 6월 국내총생산(GDP)의 5%를 국방비와 관련 투자에 충당(充當)하기로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아 동맹국들도 NATO와 동일 수준의 부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의 국방비는 지난해 기준 GDP의 2.6% 수준이다. 미국의 눈높이에 맞추려면 대폭 증액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국방비 증액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증액분에 포함할 각종 비용을 추산(推算)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구, 광주 등 전국 군 공항 이전·건설 사업을 포함시킬 수 있다는 구상(構想)이 나온다. TK신공항 건설 사업비는 14조1천억원(군 공항 11조5천억원·민간 공항 2조6천억원)에 이른다. 민간 공항은 전액 국비로 건설되지만, 군 공항은 '기부 대 양여'(대구시가 새 군 공항을 지어준 뒤, 기존 부지를 국방부에서 받아 개발해 사업비를 회수하는 방식)로 추진된다. 대구시는 자금 조달이 불가능하다며, 군 공항 사업 역시 정부 재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군 공항은 국가 최고의 국방 시설이다. 국가가 군 공항 이전 사업을 책임져야 마땅하다. 지자체에 이전 사업을 떠넘기는 것은 국가 책임의 방기(放棄)다. 대구·광주·수원은 물론 도심 내 군 공항 이전 수요가 확대될 것이다.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게 정부의 책무(責務)다. 어차피 국방비를 대폭 증액해야 한다면, 공군 전투력 증강, 지역 균형발전, 국민 불편 해소에 도움이 되는 군 공항 이전 사업을 국방 예산에 포함시키는 게 합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