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 '공천 헌금', 전수조사로 안 되고 특검 수사 불가피

입력 2026-01-09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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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당내 공천 헌금 의혹을 '시스템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일탈'이라며 전수조사에 선(線)을 긋는 가운데, 2022년 지방선거 공천 상황을 전수조사하자는 주장(한병도·김용민 의원)이 민주당에서 나왔다.

강선우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병기 의원(당시 민주당 공천관리위 간사)에게 "살려달라"며 자신의 보좌관이 김경 서울시의원 측으로부터 1억원을 받아 보관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 보좌관은 자신은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고 한다. 강 의원이 돈을 직접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排除)할 수 없는 만큼 수사로 밝혀야 한다. 강 의원은 또 '자신의 지역구와 관련된 논의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거짓으로 드러났다.

민주당은 전직 서울시 동작구의회 의원 2명이 김병기 의원에게 3천만원을 건넸다가 돌려받았다는 탄원서(歎願書)를 2023년 12월 접수하고도 진상규명을 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 탄원서가 적절히 처리되기는커녕 의혹 당사자인 김 의원 손에 넘어갔다는 것이 이수진 전 민주당 의원의 주장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당시 수백 건의 탄원·민원·제보가 들어왔는데, 기록과 자료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다.

김 의원이 배우자의 동작구의회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내사(內査) 중인 동작경찰서장과 여러 차례 통화했다는 김 의원 전 보좌진의 주장도 나왔다. 김 의원이 경찰서로부터 이 사건 내사 자료까지 건네받았다는 것이다. 보좌관 주장대로 수사받는 사람과 수사하는 사람이 통화하고, 내사 자료를 주고받았다면 보통 일이 아니다.

강 의원의 해명은 '거짓'으로, '시스템 문제'가 아니라 '개인 일탈'이라는 민주당 주장은 시스템 문제로 드러나고 있다. 수사 대상에게 내사 자료까지 넘긴 것으로 의심받는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리라고 믿기도 어렵다. 특검이 아니고는 권력 핵심부의 공천 범죄 실체를 밝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