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 시간 30·31일 이틀뿐…"실패 땐 GDP 0.4% 손실"

코너에 몰린 한국 '시간과의 싸움'
반도체·車·배터리 타격 불가피…제조업·대미 수출의존도 높아 '치명적'
밋밋한 전략 실패국 낙인 우려…국익에 유리한 방향 총력전을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미국무역대표부 회의실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 대표와 한미 관세 협상 진전 방안 등에 대한 논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 재무 수장 간 협의가 난항 끝에 다시 잡히면서 관세 협상이 막판 타결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25일 예정됐다가 연기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간 통상협의가 이번 주 열린다. 25% 상호관세와 자동차, 철강 등에 대한 품목관세가 현실화할 경우 반도체와 자동차, 배터리 등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인 제조업에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3면

27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미국 측과 대면 협상이 가능한 날은 실질적으로 30, 31일 이틀에 불과하다.

구 장관은 지난 25일 '2+2 통상협의'에 나설 계획이었으나, 출국을 불과 한 시간 앞두고 공항에서 발길을 돌린 바 있다. 정부가 공들여 준비한 대화가 미뤄지면서 물리적으로 시간이 촉박해졌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한다.

한국의 대미 수출 의존도는 지난해 기준 18.8%로 G7 국가와 비교하면 캐나다, 일본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제조업 비중(27.6%)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두 번째로 높다.

미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와 제조업 비중을 고려했을 때 '관세 장벽'이 현실화되면 한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막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미국의 관세정책이 그대로 반영되면 우리 경제가 안정을 회복한다고 해도 실질 GDP가 0.3∼0.4% 감소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0%대에 갇힌 한국 경제가 상호관세마저 해법을 못 찾으면 내수가 무너질 수도 있는 것이다.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도 미국과 합의에 실패한 국가로 낙인찍히면 정부의 무능함도 입방아에 오를 수 있다. 쌀과 자동차를 개방하고 5천500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하는 등 수십 번의 협상으로 관세율을 15%로 낮춘 일본 정부에 비해 한국은 밋밋한 전략을 구사하다 아무런 이득도 취하지 못하게 되는 셈이기 때문이다.

김진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관세 협상 성공 여부에 따라 경제지표도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 지난 분기 GDP에 관세 효과가 반영이 됐는지 의견이 분분한데 그만큼 우리 경제의 대미 의존도가 높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서 "협상 과정이 쉽지 않겠지만 국익을 고려해서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서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