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진심 사과, 강력한 원칙, 공감·용서 대타협, 의료 정상화의 길

의정 갈등 및 의료진 이탈 사태가 의대생에 이은 전공의들의 복귀 타진(打診)으로 대화의 물꼬를 트는 등 의료 정상화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복귀를 두고 형평성·특혜 논란과 조기 복귀 의대생 및 타 학과 학생 등의 반발이 거세 2학기 수업 복귀 가능 여부는 미지수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란에 올라온 '의대생·전공의에 대한 복귀 특혜 부여 반대에 관한 청원'은 21일 오후 4시 현재 3만6천 명 정도 동의를 얻은 상태다. 청원인은 '극단적인 집단행동으로 교육과 수련을 중단한 사람들에게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고 복귀를 허용한다면 유사한 방식의 반발이 반복될 것' '원칙도 없는 특혜를 허용한다면 향후 정책 추진은 더욱 어려워질 것' '가해자와 피해자를 함께 교육·수련하게 둘 경우 심각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을 것' 등을 지적하고 있다. 의사 수 감소 우려에 대해선 "이번 사태에 해당하는 인원은 수천 명에 불과해 소폭의 공백은 있을 수 있으나 3, 4년 내 자연스럽게 회복될 것"이라며 "단순히 일시적 수급 문제가 아니라 미래 의료 정책의 기반을 좌우할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한다.

의대생·전공의 복귀와 의료 정상화를 위해 지금 필요한 건 집단 이탈 학생·전공의들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 및 2차 가해 강력 처벌 등의 분명한 원칙이다. 청원인의 지적처럼 사과나 피해 보상에 대한 언급도 없이 특혜만 부여된다면 국민적 공감대와 동의를 얻을 수 없다. '의대생 특혜 땐 집단 휴학하겠다'는 게 타 학과 학생들의 분위기다.

의대생 복귀가 대학생들의 문제로 번져 또 다른 사회적 혼란을 야기(惹起)할 수도 있다. 의사 양성 체계·의료 시스템 붕괴 등을 운운하지 않더라도 의대생과 전공의 복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건 모두 안다.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된, 더는 늦출 수 없는 문제다. 사실상 마지노선이다. 의료 공백 사태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선 더는 잴 게 없다. 당사자들의 진심 어린 사과와 정부·교육기관의 분명하고 강력한 원칙, 그리고 국민의 대승적인 공감 및 용서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