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 임박…韓美 '랜딩존' 찾기 총력

8월, 25% 부과 앞두고 막판 조율
美, 韓 일방향 자동차 수출 불만…에너지·농산물 구매 확대 요구
정부, 수용 검토 부분 조정 논의

15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미국산 소고기가 진열돼 있다. 미국은 한미 관세 협상 농산물 분야에서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제한 해제, 미국산 쌀 구입 할당 확대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농업인단체의 반발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 양국이 8월 1일 25% 상호관세 부과 예고 시한을 앞두고 '랜딩 존'(합의점)을 찾기 위한 협의 노력을 가속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의 수많은 요구 중에서 무엇을 받고, 무엇은 지켜낼지 '선택과 결정'을 하기 위해 사실상 '국내 협상'에 돌입한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이제는 대통령실 등 정부 최상위 차원의 조정과 설득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지적한다.

16일 통상 소식통들에 따르면 관세 협상이 거듭 진행되면서 미국 요구의 윤곽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미국은 우선 관세를 지렛대 삼아 대한국 무역적자 축소를 통한 무역 균형 추구와 자국 제조업 부흥을 위한 한국의 대규모 투자 등을 핵심 요구 사항으로 내걸고 관철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무역 균형 추구와 관련, 미국은 한국에 가스·원유 등 에너지와 농산물 구매 확대를 요구하면서 한국이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길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 적자와 관련해서는 한국의 '일방향' 자동차 수출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고 해결 방안을 압박 중이다. 작년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약 556억달러로 자동차 흑자가 절반이 넘는 약 320억달러에 달했다.

국내에서 특히 민감한 농산물 영역에선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수입 쿼터 확대, 사과 등 과일 검역 완화, 미국 기업의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수입 허용 등을 우선해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이 같은 한미 간 무역 균형 추구를 위한 요구 외에도 자국의 제조업 부흥이라는 전략적 목표 달성을 위한 요구도 동시에 내놓고 있다. 앞서 발표된 현대차그룹의 미국 제철소 투자 사례와 같은 대규모 대미 투자 확대 약속을 받는 데 협상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미 관세 협상의 본류에 들지 않지만 협상 전체 판을 좌우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사안으로는 알래스카 LNG 개발 프로젝트가 꼽힌다. 여기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등 안보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한미 간 협상은 경제와 안보 영역을 모두 아우르는 '원스톱 쇼핑' 식으로 확대된 상황이다.

정부는 당장 8월 1일 상호관세 부과 시점을 앞두고 미국의 요구 가운데 전향적으로 수용을 검토할 수 있는 부분과 반드시 지켜야 할 '레드라인'을 정해야 하는 처지다.

무역 협상 결과를 좌지우지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려면 수입 확대 목표액, 투자 약속액 등 직관적 '숫자'가 담긴 제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할 필요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정부 관계자는 "정부 간 협의는 전부터 진행되어왔지만 하나같이 민감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결정이 이뤄지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