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민주, 트럼프 외교 비판…"동맹이 中과 더 가까워지게 해"

상원 외교위 민주당 보고서…"트럼프 6개월간 對中 경쟁력 약화"

4월 2일 국가별 상호관세 발표하는 트럼프 대통령. 연합뉴스

미국 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관세 정책을 정면 비판했다. 동맹 때리기를 하면서 한국을 비롯한 동맹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중국의 패권을 강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상원 외교위원회의 민주당 의원들은 14일(현지시간) 공개한 보고서에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외교 도구와 국제 지위의 훼손, 동맹과의 무역 전쟁, 대외 원조 및 선전기구 폐지 등으로 중국을 상대할 미국의 경쟁력이 크게 약화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먼저 관세 문제를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박 정책이 미국의 동맹과 파트너들에게 중국과 더 긴밀한 경제 관계를 고려하도록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 중국, 일본 3국이 올해 3월 서울에서 한중일 경제통상장관회의를 5년 만에 열어 경제통상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한 것을 사례로 제시했다.

보고서는 방위비 인상 문제도 비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도태평양의 동맹과 파트너들에게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로 올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관세 때문에 동맹들이 자국 국방을 강화할 경제적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한국 정부가 미국이 부과한 관세의 부정적인 경제 영향의 대응 등을 위해 올해 4월 12조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발표한 것을 언급하고서 12조2천억원은 한국의 2022년 국방 예산의 20%에 육박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반도체 보조금 폐지 주장도 문제 삼았다. 반도체법이 촉발한 투자의 다수는 한국과 대만 등 가까운 동맹국 기업의 투자라면서 반도체법을 폐기하면 중국에만 도움 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국제개발처(USAID) 폐지, 관영매체인 미국의소리(VOA)방송과 자유아시아방송(RFA) 폐지, 세계보건기구(WHO)를 비롯한 각종 국제기구 탈퇴도 국익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간사인 진 섀힌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을 공격하고 미국의 외교 도구를 없애고 적들을 포용하면서 세계 모든 곳에서 후퇴하는 동안 중국은 영향력을 구축하고, 관계를 확대하며, 세계 질서를 자국에 유리하게 재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의회가 무역 정책을 감독하는 역할을 되찾고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전쟁을 막아야 한다고 보고서는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