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방위백서, 21년째 '독도는 일본땅'…우리 정부 "철회하라"

"전후 가장 엄중·복잡한 안보환경 직면"…한미일 협력도 강조
북러 군사협력에 "심각 우려"…中군사활동엔 "최대의 전략적 도전"

광복 80주년을 맞아 지난 28일 시민 80명이 독도 동도 선착장에서 가로 30m, 세로 20m 크기의 초대형 태극기를 펼치고 있다. [서경덕 교수 제공]

일본 정부가 또다시 독도 도발을 했다. 이시바 시게루 내각 출범 이후 처음 발행한 방위백서에서 21년째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을 담았다. 우리 정부는 강력 항의하고 영유권 도발 철회를 촉구했다.

일본 방위성은 15일 각의(국무회의) 이후 방위백서를 발표했다. 독도 관련 기술은 작년과 동일했다. 올해 방위백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안보 환경을 설명하면서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적었다.

또 일본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주변의 안전보장 환경'이라는 지도에서 '다케시마를 둘러싼 영토 문제'가 있다고 적었다. 아울러 '우리나라 주변 해·공역에서의 경계·감시' 지도에도 독도 주변을 파란색 실선으로 처리해 자국 영해라는 주장을 부각했다. 다른 지도에도 독도에 '다케시마'라는 지명을 기재했다.

방위백서는 뜻을 같이하는 나라와 협력을 다룬 부분에서 호주, 인도, 유럽, 한국 순으로 관련 내용을 담았다. 한국과 안보 협력 관련 기술은 작년과 대동소이했다. 일본은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여러 과제에 대한 대응에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설명했다.

방위백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테러 대책, 대규모 자연재해 대응, 해양 안전보장 등 한일 양국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더욱 엄중하고 복잡해지면서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우리 정부는 반발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을 내고 "정부는 일본 정부가 발표한 방위백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앞으로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경북도도 이날 이철우 도지사 명의의 성명을 내고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해 매년 되풀이되는 일본의 왜곡된 역사 인식과 영토 도발을 즉각 중단하라"며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