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부동산 대출규제 지켜보는 중…공급 대책도 검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 등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 공급 대책을 검토 중이라 밝혔다.

1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관련 추가 대책' 질문에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가 나왔는데 현 상태로는 어떤 흐름이 나타날지 지켜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강 대변인은 "공급 요구도 있어 공급에 대한 검토도 있는 듯하다"고 말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부동산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세제 개편을 당장에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대답이 쉽지 않다"면서도 "(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후보 시절부터 여러 번 강조했던 사안"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부동산 정책에 대해 "세금을 통한 수요 억압이 아닌, 공급을 늘려 적정가격을 유지하도록 하겠다"며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달 28일부터 수도권 등에서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등 초고강도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강 대변인이 "금융위원회에서 나온 대책으로 안다.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라며 "부동산 대책에 대해 (대통령실은) 아무런 입장이나 정책을 내놓은 적 없다", "저희가 특별히 입장을 갖거나 방향성을 제시하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했다가 이후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은 부처의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추가로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상황에 대해 "최근에 주택, 부동산 문제 때문에 약간의 혼선, 혼란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투자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까 자꾸 주택이 투자 수단 또는 투기 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초래해 왔다"고 했다.

이어 "다행히 최근 주식시장, 금융시장이 정상화하면서 대체 투자수단으로 조금씩 자리 잡아 가는 것 같다"며 "이 흐름을 잘 유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당부했다.

최근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급등한 원인이 투자처를 찾지 못한 돈의 흐름이 부동산으로 집중된 데 있다고 보고, 주식시장으로 투자의 물꼬를 돌리는 데서 근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