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첫 인사 앞두고 '특수통' 검찰 수뇌부 줄사퇴 시작

이진동 대검차장·신응석·양석조·변필건 등 고검장·검사장 사의
서울남부지검장 "기소 없는 수사는 표적 수사 및 별건 수사로" 지적

심우정 검찰총장이 1일 전격 사의를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우회적으로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심 총장은 이날 200여자 분량의 짧은 입장문을 내고 "저는 오늘 검찰총장의 무거운 책무를 내려놓는다"며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금 직을 내려놓는 것이 제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뉴스

대대적인 검찰 개혁을 예고한 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 인사를 앞두고 특수통 검사를 비롯한 수뇌부들의 검찰 이탈이 시작됐다.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사법연수원 28기),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28기), 양석조 서울동부지검장(29기),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30기) 등 법무·검찰 고위 간부들은 1일 사의를 밝혔다.

대선 기간 때부터 수사·기소권 분리, 검찰청 폐지, 공소청 신설 등 검찰 해체 수준의 개혁이 예고돼 검찰은 이미 뒤숭숭한 분위기였다.

결국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퇴를 필두고 검찰 수뇌부 등 검사들의 검찰 엑소더스(탈출) 현상이 현실화 되는 모습이다.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길상지지(吉祥止止). 멈춰야 할 때 멈추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한다"며 27년간 걸어온 검사로서의 길을 이제 멈추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저만 먼저 떠나게 돼 죄송한 마음"이라면서 "저보다 훨씬 훌륭한 우리 검찰 가족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어려움도 결국 잘 헤쳐 나가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으로 검찰 내 대표적 '특수통'인 신 검사장은 지난해 5월 서울남부지검장으로 부임한 뒤 최근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 뇌물수수 의혹 등 수사를 지휘해왔다.

특수통인 양석조 동부지검장도 내부망에 "어려운 시기 떠나게 돼 죄송한 마음뿐"이라는 사직의 글을 올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 대검 반부패부(중수부 후신) 선임연구관, 서울남부지검장, 대검 반부패부장 등을 지냈다.

양 검사장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해 "형사사법에 종사한 공직자의 최소한의 도리로서 짧게나마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수사 없는 기소는 책임 회피 결정·재판 및 공소권 남용으로, 기소 없는 수사는 표적 수사 및 별건 수사로까지 이어질 위험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어 보인다"고 적었다. 그는 "사법기관 간 책임의 영역이 더욱 흐려지고 이리저리 헤매던 범죄 피해자인 국민은 더 큰 마음의 화상을 입어 제3의 권력기관을 찾아 나서거나 스스로 해결을 시도하는 사회적 혼란 상태도 솔직히 우려된다"며 "이미 실제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진수 신임 법무부 차관은 전날 취임 후 일부 고검장, 지검장들에게 전보 조처를 예고하는 전화를 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지명자가 인사청문회 통과 후 부임하면 곧바로 단행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