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국 `김건희 휠체어, 특검 회피용 꾀병 연출…집에서 룰루랄라 과일 먹었다더라` [일타뉴스]

-방송: 6월 30일(월)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서수현 아나운서

-대담: 김홍국 글로벌사이버대학교 특임교수(이하 김홍국),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이하 박민영)

"애당초 무리한 특검" VS "기싸움? 감히 피의자가?" [일타뉴스]

우울증에 휠체어? 꾀병이죠! 룰루랄라 과일까지 먹던데요 [일타뉴스]

중국인은 현금 쇼핑! 한국인은 대출 규제? 이젠 K-POP도 내놓으라고? [일타뉴스]

▷서수현: 윤 전 대통령 지난 주말인 28일 첫 특검 조사 받았습니다. 우선 먼저 영상 보시고 패널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 취재진 질문에 직접적으로 언급이 없었죠.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짧게라도 메시지를 남겼던 역대 대통령과는 조금 다른 행보를 보였었는데 조사 후에는 영상 보시는 것처럼 대변 변호인이 입장을 밝혔는데 형사소송법에 맞지 않는 조사였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비판을 하고 있고요. 어떤 입장이세요?

▶박민영: 사실 양측의 팽팽한 기싸움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민주당에서 특검을 통과시켜서 특검이 가동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수사할 게 저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기소가 됐지 않습니까? 기소가 됐다고 하는 것은 수사가 마무리가 됐다고 하는 것이고 이미 공소장 작성까지 끝났다는 건데 공소 유지를 하기 위해서도 아닐 것이고 사실 정치적인 특검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도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조은석 특검 역시 새로운 사실을 대단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조사를 강행하는 것은 아닌 걸로 보여요.

아까 윤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특검이 조사 그 자체를 하기보다는 경찰이 입회하는 등 그런 어떤 장면을 연출하는 것 그 자체에 매달리는 것이 아닌가 해서 오후 조사에는 임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이게 조사를 잘하는 게 목적이었다라고 하면 굳이 피고인 측에서 지하실을 통해서 이동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포토라인을 강제로 세우는 것이 필요하지는 않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미 조국 전 장관 시절에 인권 규정이 바뀌어서 특검이 권한은 있습니다만 강행 규정은 아닙니다만 그렇게까지 피고인의 협조를 얻어야 되는 검찰 측 입장에서 강제할 사안도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들어오는지부터 내부에 누가 입회하는지 또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할지 이런 규격 부분에서만 언쟁이 있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조사 그 자체가 본질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들게 만들 것이고요.

아마 7월 3일 이후에 불러달라고 피고 측은 요청을 하고 있고 그렇죠 특검은 또 빠르게 조사를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계속 평행선을 달릴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이미 주변인들 조사 같은 경우에는 합동수사본부에서 거의 마무리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또한 새로운 것들이 나오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진척 없이 정치적인 여론전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서수현: 그러면 첫 번째 영상에서 취재진이 물어봤단 말이죠.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지 않은 이유가 어쨌든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거절을 당했으니까 당연히 지하 주차장으로 갈 수가 없었는데 그동안에도 계속 이것 때문에 줄다리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럼 윤 전 대통령이 고집을 꺾은 건가요?

▶박민영: 이게 제가 아까 강행 규정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특검에게 권한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할지에 대해서는 그래서 강행을 하겠다라고 하면 윤 전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지하주차장 앞에서 대치하는 정도인 건데 오히려 대치하는 상황이 더 많은 언론의 주목을 받을 확률이 크죠.

결과적으로 포토라인에 선다는 것 자체가 이 수사 그 자체를 가치 중립적으로 하기 위해서 여론전에 제물 삼지 않기 위해서 방어 조치를 해 주는 것인데 오히려 더 특검의 페이스에 말릴 수가 있다 이런 계산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한 특검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주도적인 권한이 있는 상태인데 윤 전 대통령 측이 계속해서 거부한다라고 그러면 체포 영장을 재청구할 명분이 또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체포가 된 상태 구속이 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는 불리한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무적인 판단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수현: 교수님 생각 어떠세요?

▶김홍국: 참담하죠. 지난 7개월이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지고 국격이 추락하면서 일어났던 비상 계엄 본인은 피고인이거든요.

기싸움이라는 건 전혀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수사기관과 피고인이 기싸움을 합니까? 이건 전직 대통령 더군다나 공직자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당연하게 특검의 수사에 대해서 응하고 거기서 본인의 입장을 소명하는 것이거든요.

여러 가지 추가적으로 범죄 혐의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경호처에서 썼던 여러 가지 비화폰 이슈부터 해서 많은 것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당연히 조사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어떻게 피고인이 범죄자가 자기 마음대로, 전 세계가 중계된 가운데 다 봤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전직 대통령들이 억울하더라도 다들 국민께 이런 상황 만든 것 송구하다. 그리고 본인이 또 이 검사 출신 아닙니까? 그러면 성실하게 조사받겠다. 국민들께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겠다 이게 정사가 아니겠습니까?

최소한도 저희가 공직에 있었던 사람 또는 공직과 관련된 분들을 만나본 분들은 그게 당연한 수순인데 마치 범죄 피고인이 수사기관하고 똑같이 기싸움하면서 야 나는 나가겠다 지하로 가게 해달라 그걸 누가 선택할 수 있는 겁니까?

물론 특검보들이 또 맞아서 같이 해 가지고 최소한 저는 기초적인 예우는 해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조건 무시하고 그랬을 때 서로 간에 그 조사에서부터 이 성실한 신의가 섞인 조사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런 정중함 또 호칭도 대통령님이라고 불러주면서 사실은 피고인에게 윤 피고인 할 수도 있겠죠.

과거 같으면 아마 윤석열 옛날 검사는 그랬을 겁니다. 윤석열 검사한테 조사받다가 있잖아요. 모진 지경을 당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때는 검찰이 얼마나 압박했습니까? 그런데도 이번에는 호칭부터 시작해서 기본은 지켰다. 대신에 특검이 요구하는 수사 주체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따라야 되는 거죠. 피고인이.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무시하고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없고 그리고 자신의 유리한 것은 뭐든지 주장하려고 하는 그리고 특검 날짜도 7월 1일 하니까 또 7월 1일 못 나가겠다 또 입장이 나왔어요. 이건 최소한의 대한민국 공직자였다면 성실하게 조사받고 국민께 소명 드리고 또 특검에 소명한 이후에 내 입장 변호인 통해서 얘기하면 되거든요.

지금까지 다 전례가 그랬는데 본인만 마치 무소불위의 대통령인 줄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이 아픔, 더군다나 여당인 국민의힘은 어떻게 됐습니까? 야당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도 저는 제가 속했던 정당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당원들에 대해서도 미안한 마음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국민들께 죄송하고 그런데 그런 마음은 전혀 없이 경호원들 데리고 활보하면서 마사지 숍 가고 반바지 입고 국민들을 볼 때는 '야 내란수괴 범죄자가, 사형, 무기징역에 최소한 해당되는 범죄자가 이래도 되는 건가'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빨리 마음을 바꿔 먹어야 된다. 국민께 최소한도 죄송한 마음은 가지고 그래야 검사 출신의 공직자로서 국민께 최소한도 동정심이라도 받을 건데 이대로 가면요. 윤석열이라는 내란수괴는요. 국민들의 마음도 완전히 떠나고 극소수의 지지자들 속에서 자기만 영웅시하는 분위기가 갈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걱정됩니다.

▷서수현: 잠깐만요. 교수님 저희가 언론사다 보니까 강한 단어가 나오면 제가 약하게는 해야 돼서. 아직은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고 윤석열 전 대통령도 그렇고 어쨌든 조사가 진행 중이고 모든 게 리스크가 진행 중이니까 그 범죄자라는 표현을 조금 직접적일 수 있어 가지고요.

▶김홍국: 아니 그래서 피의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범죄 피의자잖아요. 그리고 내란 수괴, 내란 우두머리 이거는 법적 용어니까요.

▷서수현: 그러면 교수님은, (특검이 윤 전 대통령과) 티타임을 가지지 않았어요.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이. 그리고 지하 주차장 출입도 불허했고. 그렇지만 윤 전 대통령으로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호칭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래도 예우를 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기싸움 자체는 특검과 한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좀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요.

▶김홍국: 어떻게 범죄 혐의자가 범죄 피고인이 검찰하고 기싸움 합니까? 그러면요 일반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평범한 서민들 굴려가면요. 혹시나 무슨 위해를 당할까 내 개인정보 가지고 또 협박하지 않을까 겁나서 아무 말도 못합니다. 이런 무소불위의 행태 저는 조금 바꿔주는 게 결국은 본인이 속했던 모든 지지자와 정당에도 해가 되는 이런 일을 왜 하는지 저는 보통 인간이 가진 심성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서수현: 알겠습니다.

▶박민영: 제가 첨언을 드리자면 우리가 피고인과 범죄자를 구분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잘 아시다시피 피고인에게는 무죄 추정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기싸움을 할 수 있냐 이런 표현이 글쎄요. 피고인에게 또 방어권을 보장해야 되는 측면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또한 형사소송법상으로도 피고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규정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다 이 말씀을 드리고 마찬가지로 또 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될 책무도 있는 거죠.

그래서 권리와 책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한데 이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어쨌거나 묵비권을 행사할 수도 있었고 여러 가지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었겠지만 조사에 특검의 어떤 그 주문 하에서 임했다라고 하는 점은 저는 평가할 만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민주당이 검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비판들을 해왔습니다. 과거에 인권 탄압적인 수사를 해왔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검찰 해체까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정작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 검찰의 무소불위의 법적 권한 행사를 옹호하는 것은 조금은 자가당착적이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죄 추정의 기치에 따라서 피고인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형태로 발전되어 왔잖아요. 그래서 조국 전 장관이 그래서 이 포토라인을 없앤 것의 최초의 수혜자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들도 감안을 해야 된다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김홍국: 무소불위는 아닌 것 같고요.

▶박민영: 무소불위 조금 전에 얘기하셨잖아요.

▶김홍국: 검찰이 지금 이렇게 존중도 하면서 여러 가지 형태를 보이잖아요. 과거에 검찰에 비하면 지금 특검은 윤석열 시대의 검찰 공화국의 검찰에 비하면 신사적이고 배려를 하는데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저도 인권을 존중하고 싶은데요. 전 세계가 생중계로 현장을 다 봤어요. 이게 마음속에 있잖아요. 최소한도 존중을 받을 인간의 기본적인 그 자세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도 하고는 싶은데 현장을 목격하고 군인들이 총을 국민들에게 겨누고 모든 지시가 다 나왔던 전 세계가 다 보고 '야 윤석열이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이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내용은 어떻습니까?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을 받아야 될 만큼 극도의 중형을 받아야 될 그런 상황이잖아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박명 대변인께서 인권 존중 저도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국민의 감정이 과연 그걸 하고 싶을까 다른 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데 내란 수괴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또 다른 감정을 갖고 있지 않을까 저는 국민들의 분노의 감정들을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서수현: 알겠습니다. 대변인님께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난주 금요일에 퇴원했잖아요. 김 그렇죠. 김건희 채상병 특검팀 오늘 사무실 공사 완료됐고 이런 기사도 나와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내달 2일에 현판식 연다고 밝혔는데 김건희 여사도 그렇다면 소환에 응할 것인지 남편인 윤 전 대통령 측처럼 수사에 호락호락하게 응하지 않는 모습을 보일 것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이거 한번 입장 짧게 밝혀주시고 주제 넘어가죠.

▶박민영: 입원을 한 것도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용도 아니냐 이런 추측들이 있었습니다만 예전에 밝혔잖아요. 측근이. 억측에 가깝다라고 봐야죠. 왜냐하면 사실 특검이 출범을 하는데 입원을 할 거였으면 이번 주 정도에 하는 것이 차라리 맞았죠.

지난주에 했다가 퇴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순전하게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서 입원을 했다라고 봐야 하고 그와 별개로 김건희 여사 측에서도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약속을 지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홍국: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퇴원한 모습을 봤잖아요. 아니 우울증 환자가 왜 휠체어를 타는 거죠? 우울증 환자가 휠체어를 탄다는 거는 몸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신체에 불편이 있거나 큰 다쳤거나 아니면 수술 후에 안에서 무슨 이동을 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타는 거잖아요. 우울증 환자인데.

그러고 나서 나중에 내렸을 때 있잖아요. 휠체어를 다 걷어치면서 일어서서 잘 갑니다. 이게 여러 방송을 통해서 중계가 됐거든요. 집에 가서는 과일 먹으면서 누워서 룰루랄라 하고 있는 모습을 국민들이 다 봤습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그리고 사실은 그런 우울증을 계기로 서울 아산병원 그 병원을 저도 30몇 년 동안 거기서 저희 어머니 장례도 치르고 수많은 일을 했는데요. 우울증으로 거기 그렇게 입원할 수 있다 요즘 의료 상황 아시잖아요. 불가능합니다. 그런 속에서 그걸로 인해서 입원했다? 저는 분명하게 회피하기 위한 꾀병이라고 봅니다.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홍국 "김건희 휠체어, 특검 회피용 꾀병 연출…집에서 룰루랄라 과일 먹었다더라" [일타뉴스]

정치 기사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