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과정에서 발생한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관리 논란과 관련해 선관위원장을 겸임하는 법관을 포함해 실무진 등 선관위 관계자 10여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1일 서민위는 서울시선관위 오민석 위원장과 김범진 사무처장을 비롯해 강남구·서대문구 위원장, 경기도선관위 김세윤 위원장과 용인시 수지구·부천시 오정구·김포시 선관위원장 및 사무처장·국장 등 16명을 서울중앙지검에 직무유기 등 혐의로 전날 고발했다고 밝혔다.
각 지역 위원장인 판사들이 대거 포함됐고 실무를 맡은 선관위는 일부 직원이 포함됐다.
서울 선관위원장은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 경기 선관위원장은 김세윤 수원법원장이 겸임하며 각 지역 위원장은 지방법원장·지원장, 지법 부장판사 등이 맡고 있다. 중앙 선관위원장은 노태악 대법관이 겸임하고 있다.
통상 위원장은 법관이 겸임한다. 위원은 정당 등 추천을 받아 선관위가 위촉하고 상임위원은 그 중 호선으로 정한다. 사무처장·사무국장 등 실무진이 선관위 소속이다.
앞서 지난달 29일 정오쯤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는 투표사무원이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하고 5시간여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투표한 것으로 알려져 수사가 진행중이다.
서대문구 신촌동 옛 주민센터 투표소에서는 일부 선거인이 투표용지를 받은 채 외부 식사를 하고 돌아왔고, 부천 신흥동 투표소와 김포 장기동 투표소에서는 22대 총선 투표용지가 투표함에서 발견됐다.
서민위는 선관위의 관리 감독 소홀과 주의 의무 해태로 이 같은 일들이 발생했다며 각 투표소 관할 선관위 책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용인 수지구 성복동 주민센터 투표소에서 선거 참관인으로부터 "회송용 봉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기표된 투표용지가 나왔다"는 신고가 접수됐으나 선관위가 '자작극으로 의심된다'며 수사의뢰한 것도 부적절한 대처였다며 수지구 선관위원장 등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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