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이재명,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 논할 자격 없어"

"민주당,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 필요한 검찰 특경비 예산 전액 삭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관련 긴급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성범죄 및 명예훼손 처벌 강화 등 디지털 성범죄 대응 대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후보는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강화를 논할 자격이 없다"고 일갈했다.

권 원내대표는 17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처벌하려면 우선 수사부터 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지난해 말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 필요한 검찰 특경비(특정업무경비) 예산을 전액 삭감한 당이 바로 민주당이다. 수사예산을 전액 삭감한 사람이 어떻게 처벌 강화를 논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언제나 그렇듯 말과 행동이 다르고 앞뒤가 다른 이 후보"라며 "국민의힘은 삭감된 민생범죄 수사 예산을 추경으로 복원할 것을 야당에 강력히 요구하여 이달 초 관철시켰다. 김문수와 국민의힘이 시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16일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 모두가 동등하게 존중받는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야 한다"며 고용·범죄 피해 대책 등의 내용이 담긴 여성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여성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 교제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아울러 반드시 피해자 보호명령이 적용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연인이나 배우자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교제폭력은 여전히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강력범죄나 보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가스라이팅과 스토킹 등 새로운 형태의 여성폭력에 대한 제도적 예방 시스템을 강화하고, 가해자 분리 조치도 강화하겠다"며 "여성안심주택 공급을 확대해 저소득 여성 1인 가구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또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딥페이크 영상 등 디지털 성범죄 집중 모니터링, AI 등 첨단 기술을 악용한 성범죄와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공약했다.

여성 노동 분야와 관련해서는 "'고용평등 임금 공시제'를 도입하고 성별 임금 격차를 개선해 가겠다"며 "공공기관에는 성별 평등 지표를 적극 반영하고, 경력보유여성 채용 기업에는 세제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끝으로 "오늘 말씀드린 안전정책, 노동정책을 굳이 여성정책으로 분류하지 않아도 될 날을 꿈꾼다"며 "편견과 차별, 혐오를 넘어 정의와 인간존엄, 연대의 정신이 활발하게 살아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