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가 예산지출 5% 이상 연구개발에 투자, 달·화성 탐사도"

입력 2025-05-14 07:43:26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13일 울산 남구신정시장 인근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13일 울산 남구신정시장 인근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우주·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R&D)에 대한 예산·입법 지원을 강화하고 과학기술부총리와 특임대사를 신설하는 내용 등을 토대로 한 대선 공약을 14일 발표했다.

정책총괄본부는 이날 이 같은 우주·과학기술인들의 연구 지원 방안을 담은 공약인 '지금은 과학시대, 국정의 중심에 과학연구를 세우겠습니다'를 공개했다.

구체적으로는 국가 예산지출의 5% 이상을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과학기술인의 지위·처우·권리 보장을 위한 '과학기술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인공지능(AI)·과학기술·정보통신 담당 부총리를 신설해 연구개발을 뒷받침할 예산과 조직을 부여하고, 세계 주요국의 과학계와 협력할 수 있는 과학특임대사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예산을 5년 내 10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기초 연구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이번 공약에는 지역 연구개발 활성화와 기업과의 협력 강화 방안 등도 담겼다.

지난해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삭감으로 인해 '홀대론'이 일었던 이공계 인재 육성을 위해 대학원생 연구생활 장려금 예산을 현재의 두 배인 최대 1천200억원까지 확대하고, 우수 석·박사생 장학금을 현재의 10배인 1만명에게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포닥(박사후연구원) 지원과 국내외 연수 기회를 확대하고 첨단기술 분야 해외연구기관 및 인력을 유치하는 한편, 국내 연구개발 직군 연봉 표준을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2032년 달 탐사, 2045년 화성 탐사를 통해 글로벌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우주 고속도로 건설 등 우주수송 체계를 개발하고 위성개발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책본부는 "국민의힘은 우주·과학기술인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해 그 결실이 국민의 삶을 편리하게 바꾸고 세계 5대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