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한일, 저출산 등 공동대응 위한 협의체…셔틀외교 재개"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23일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공동 언론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일본 도쿄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뒤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흔들림 없는 한일, 한미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 같이 했다"며 "한일 관계 발전이 한미일 협력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지난 6월 G7 정상회의 계기 첫 회동 이후 67일 만에 다시 만나, 정치·경제·사회·청년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 방안을 담은 공동 언론발표문을 채택했다.

이번 회담을 통해 양국은 ▷한일 차관 전략대화 조기 개최 ▷지방활성화와 저출산·고령화, 농업, 재난 대응 등 사회문제 공동 대응 위한 '당국 간 협력체' 구성 ▷워킹홀리데이 제도 확충 ▷수소·암모니아·AI 분야 협력 확대 ▷한미일 공조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 협력 강화 ▷경주 APEC과 한일중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협력 등에 의견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안보 분야에서 한일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대북 정책에서 긴밀한 공조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경제 협력에 대해서는 "수소, 인공지능 등 미래 산업에서 양국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했다.

사회적 과제 해결을 위한 협력도 주요 논의 대상이었다. 이 대통령은 "저출산, 고령화, 수도권 집중, 농업, 재난 안전 등 양국이 직면한 공통 과제에 공통 대응할 필요성에 공감했다"며 "정책 경험을 공유하며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한 협의체를 출범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년 교류 확대 차원에서는 "워킹홀리데이 참여 인원을 확대하는 데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정상 간 셔틀 외교도 재개됐다. 이 대통령은 "격식에 얽매이지 않고 수시로 방문하고 대화하는 정상 간 셔틀 외교가 한일 외교의 새로운 모델로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래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양자 방문 국가로 일본을 찾은 것은 제가 최초라고 한다"며 "이 점은 우리가 한일 관계를 얼마나 중시하는지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한일정상회담 뒤 결과를 공동 문서로 발표하는 것도 17년 만에 처음"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정상회담 통해 저와 이시바 총리 간에 유대와 신뢰가 강하게 형성된 것처럼, 이번 일본 방문으로 양국 간, 양국 국민 간 진정한 신뢰를 쌓는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의 공동언론 발표문 전문.

이재명 대통령 내외는 2025년 8월 23일 일본을 실무방문하였다.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은 이시바 시게루 내각총리대신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 정상은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대해 파트너인 한일 양국이 미래지향적이고, 상호호혜적인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였다.

양 정상은 올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1965년 국교 정상화 이래 지금까지 축적되어 온 한일관계의 기반에 입각하여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이며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이시바 총리는 1998년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포함하여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1. 정상 간 교류 및 전략적 인식 공유 강화

(1) 양 정상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약 2주 만에 캐나다에서 첫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된 데 이어, 약 2개월 만에 일본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다시 개최됨으로써 양국 간 셔틀 외교가 조기에 재개된 것을 평가하였다.

(2) 양 정상은 인도·태평양 지역을 포함한 역내 전략 환경 변화와 최근 새로운 경제·통상 질서 하에서 양국 간에 전략적 소통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안보·경제 안보를 포함한 각 분야에서 정상 및 각급 차원에서의 소통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2. 미래산업 분야 협력 확대 및 공동 과제 대응

(1) 양 정상은 경제·산업 분야에서 양국이 서로의 강점을 바탕으로 협력해 나갈 때 더욱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수소·AI 등 미래산업 분야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2) 양 정상은 저출산·고령화, 인구감소, 지방 활성화, 수도권 인구집중 문제, 농업, 방재 등 양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사회문제에 함께 대응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하고, 서로의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공동의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 위한 당국 간 협의체 출범에 의견을 같이하였다.

3. 인적교류 확대

(1) 양 정상은 한일 청년들이 서로의 문화·사회를 체험 및 이해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의 토대를 강화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한일 워킹홀리데이 참여 횟수 상한을 기존의 총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2) 양 정상은 양국 관계의 긍정적인 기조 하에 올해 6월에 실시한 한일 양국 전용 입국심사대 운영을 환영하였다. 또한 앞으로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교류사업을 지원해 나가는 것을 포함하여, 양국 간 교류·상호이해를 촉진하기 위한 보다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로 하였다.

4. 한반도 평화와 북한 문제 협력

(1) 양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구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정책에 있어 양국 간 협력을 지속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2) 양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여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가 충실히 이행되도록 국제사회와 협력을 지속해 나가야 함을 확인했다. 또한,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이나 러북 간 군사협력의 심화에 대해 함께 대처해 나가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와 더불어, 대화와 외교를 통한 북한 핵·미사일 문제의 평화적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3) 양 정상은 납치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5. 역내 및 글로벌 협력 강화

(1) 양 정상은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흔들림 없는 한일, 한미일 협력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한일관계 발전이 한미일 공조 강화로도 이어지는 선순환을 계속 만들어 나가자고 하였다.

(2) 양 정상은 국제사회에서 각종 과제에 대응해 나감에 있어 양국이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는 점을 재확인하였으며, 오는 10월 한국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와 일본에서 열릴 한일중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