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가 검찰 개혁 출발점이자 완성"
신중론 나왔으나…전당대회 의식 속도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2일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 이것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 개혁의 출발점이자 완성"이라며 "이 대원칙에 당내에 어떤 이견도 없다"고 밝혔다.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한 반대 여론을 이겨내고서라도 강성 지지층을 의식, 입법을 강행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엔 언제나 저항이 따른다. 작은 빈틈이라도 남겨 과거로 돌아가려는 힘도 작동된다"며 "여기서 멈추거나 타협하면 검찰청 간판만 공소청으로 바뀔 뿐 검찰권력 본질은 그대로 남게 된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원칙은 처음부터 한결같다. 수사는 수사기관이, 기소와 공소 유지는 공소청이 담당해야 한다"며 "수사와 기소를 확실히 분리하면서도 국가 수사 역량은 온전히 유지하고, 범죄 피해자는 지금보다 더욱 강하게 보호하겠다"고 했다.
당초 민주당 내부에서는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부실 수사와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이 불거지자,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그러나 당 지도부는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은 없애는 대신, 경찰 등 수사기관에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보완수사요구권을 실질화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한 직무대행의 발언 배경에는 8·17 전당대회가 결정적이었다는 해석도 나온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강성 당원들의 개혁 요구가 거세지는 만큼, 지도부가 선제적으로 당론을 정리해 검찰개혁 이슈가 당권 경쟁의 쟁점으로 번지는 것을 차단하려 했다는 관측이다.
지도부의 결정에 따라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법안 처리 시기와 관련해 "8월 (17일) 전당대회를 넘기지 않는 선에서 해야겠다는 기조는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