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억원 빌려주는 집주인, 몇이나 된다고 '통상적'?"
"내일 토론회 딱히 기대 안돼…더불어근저당이나 해명하라"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분당 아파트 매도 과정에서 17억원대 근저당을 설정한 것과 관련,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이재명식 '더불어근저당'이 고가 주택 매매의 '뉴노멀'이 될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강남에 '매도자 대출'이 등장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공세를 펼쳤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을 겨냥해 "강남 부자들 욕하더니 하는 짓은 딱 '강남 스타일'"이라며 "청와대는 통상적 방식이라고 주장하지만, 17억 7천만원이나 빌려줄 수 있는 집주인이 대한민국에 과연 몇이나 있다고 통상적이라 하나"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은 대출 규제로 집을 팔지도 사지도 못한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국세청이 두 달 전 발표한 세무조사 유형에는 '대출규제 영향을 받지 않는 현금부자, 사인간 채무 과다자'가 포함돼 있다"며 "정확하게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기준으로 조사를 받은 국민이 두 달 동안 231명에 달하는데, (국세청은 이 대통령 사례를) 조사도 해보지 않고 정상 거래로 결론내렸다. 세무조사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한다"며 "알아서 긴 것이든, 외압에 의한 것이든 통상적이라고 할 수 없는 '대통령 프리패스'"라고 맹폭했다.
이날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매수인 측에 설정한 17억7천만원의 저당권에 대해 별도의 이자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장 대표는 "이런 식이면 대출을 빙자한 증여가 무한대로 가능해진다"며 "부모 자식 사이에도 무이자 대출은 '비정상 거래'로 보고 세무조사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앞으로 '대통령도 했는데'라고 하면 국세청은 뭐라고 답할 것이냐"면서 "전세 못 구해 비싼 월세에 눈물짓는 국민들, 느닷없는 대출 축소로 내 집 마련을 포기하는 국민들,
부동산 세금폭탄으로 한숨짓는 국민들. 지금 통상적인 것은 국민의 부동산 고통뿐"이라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내일(23일) 부동산 토론회가 열린다"면서도 "지금껏 한 걸 보면 딱히 기대도 되지 않는다. '더불어근저당' 방식이나 속 시원히 해명했으면 좋겠다"고 쏘아붙였다.
글 말미에서 장 대표는 "살면서 후회되는 일이 있다"며 "집 팔 때 대통령 컨설팅 좀 받았어야 했다"고 비꼬았다.
앞서 이 대통령 부부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29억원에 매각하면서 매수자인 김모 씨와 조모 씨를 대상으로 17억7천만원(매매가의 61%)의 채권최고액 근저당권을 설정한 바 있다.
이는 매수인이 매매 대금을 전액 지급하기 전 소유권을 먼저 넘겨받는 대신, 아직 치르지 못한 잔여 대금만큼을 담보로 설정하는 방식의 거래다.
야권을 중심으로 이 같은 거래 방식이 부동산 규제를 피하는 '꼼수'라는 비판이 일자 청와대는 매수자 사정에 따른 근저당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 대통령 소유였던 아파트가 이달 말 재건축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를 앞둔 상태에서, 매수인들이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를 처분하지 못한 탓에 우선 소유권을 넘긴 것으로 보고 있다. 매수인들은 오는 10월 말까지 잔금을 치러 근저당을 해지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