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대 텅 비고 GDP는 꺾였다…트럼프의 관세 '유턴' 배경은

145% 관세 한 달 만에 대폭 인하…정치보다 현실 택한 트럼프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연합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기 들어 고강도 대(對)중국 관세 정책을 전개하다 불과 한 달여 만에 관세를 대폭 인하한 것은 경제적 타격을 현실적으로 고려한 결정으로 분석된다.

미국과 중국은 최근 제네바에서 열린 고위급 협상을 통해 상호 부과했던 145%에 달하는 고율 관세를 각각 115%포인트(p)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 경제의 성장 둔화, 공급망 교란 우려 등 복합적인 압박 속에서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올해 1월 재집권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9일 중국산 제품에 145% 관세를 매기며 강공을 펼쳤다. 그러나 이 조치의 직격탄은 미국 경제에도 미쳤다. 1분기 미국 GDP는 전기 대비 0.3% 감소했으며, 주요 유통기업들은 "곧 매대가 텅 빌 것"이라며 공급망 붕괴와 물가 상승을 우려하는 경고를 보냈다. 백악관도 이 경고를 심각히 받아들였고, 트럼프 대통령은 "아이들이 인형 두 개만 가지게 될 수 있다"는 표현으로 관세 정책의 부작용을 사실상 인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인하에도 실효 관세율을 여전히 39% 수준으로 유지했다. 이는 재집권 이전인 11%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다. 철강, 반도체, 자동차 등 주요 산업 품목에 대한 개별 관세도 그대로 유지돼, 명분상 중국에 대한 압박 기조는 이어간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금수 조치에 이르지 않으면서도 무역적자 감축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협상에서 중국이 구체적으로 양보한 것은 없다는 평가도 나온다. 공동성명에는 희토류 수출 통제 완화 같은 직접적 언급은 없었고, 일부 비관세 보복 조치를 유예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는 수준의 표현만 포함됐다. 이에 대해 ING와 캐피털이코노믹스 등 주요 투자기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에서 밀린 셈"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합의를 두고 "중국과의 무역관계를 완전히 리셋했다"고 강조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국내 정치 및 경제 상황에 밀려 정책적 '유턴'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과거 '협상의 기술'을 강조하며 강경한 무역정책을 폈던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에 전환한 배경에는 1분기 역성장, 인플레이션 우려, 재고 압박이라는 복합 위기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