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10대 대선 공약' 제출…1호 공약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

미중 무역갈등과 경기침체 속 경제 대전환 비전 담아...GTX 전국 확대·AI강국 도약 구체화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순대국밥을 먹으며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 후보가 '새롭게 앞으로 위대한 대한민국을 위한 10대 공약'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꼿꼿문수 아침9시' 행사를 통해 주요 정책을 발표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한 김 후보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기부터 국가안보 강화까지 국가의 미래 청사진을 담았다.

김 후보는 1호 공약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을 내세웠다. 경기도지사 시절 삼성전자를 설득해 120만평 규모의 평택 반도체 공장을 유치한 경험을 토대로 기업 활동의 자유가 넘치는 경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미중 무역전쟁 등 대외 경제위기와 국내 정치 혼란 속에서 자본·기술·노동의 3대 혁신으로 경제 대전환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2호 공약은 'AI·에너지 3대 강국 도약'으로, AI 전 주기에 걸친 집중 투자와 생태계 조성을 통해 3대 AI 강국으로 도약하고 전문인력 20만명을 양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AI 산업에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원자력 발전 비중을 높이고 원전 기술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육성하는 계획도 포함했다. 또한 과학기술 강국 구현을 위해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하고 과학기술인 처우를 개선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결혼과 육아를 기피하는 청년세대 문제 해결을 위한 3호 공약 '청년이 크는 나라, 미래가 열리는 대한민국'에서는 '3·3·3 청년주택 공급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결혼하면 3년, 첫 아이 3년, 둘째 아이 3년 등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고 청년 주택을 매년 10만호씩 공급하는 정책이다.

"교통이 복지"라는 신념을 바탕으로 한 4호 공약은 'GTX로 연결되는 나라, 함께 크는 대한민국 구현'이다. GTX 창시자를 자임하는 김 후보는 현재 수도권에만 적용되는 GTX를 전국 5대 광역권으로 확장해 지역균형발전과 미래 전략산업 활성화를 위한 초광역권 메가시티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기 내 A, B, C 노선을 모두 개통하고 D, E, F 노선을 착공하며, 수도권과 충청을 잇는 동탄~청주공항 광역급행철도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전국 5대 광역권을 통한 GTX 구축 세부계획으로는 가덕신공항-부산-북항-부전-오시리아와 마산-창원-사상-부전-울산을 잇는 '부울경 GTX', 청주공항-청주-세종-대전을 연결하는 '대전세종충청 GTX', 안동-의성-TK신공항-대구-영천-경주-포항을 잇는 '대구경북 GTX', 나주-광주와 장성-광주-나주-무안공항-목포를 연결하는 '광주전남 GTX'를 제시했다.

5호 공약 '중산층 자산증식, 기회의 나라'에서는 중산층 비율을 늘리고 소득과 자산을 증가시키는 방안을 담았다. 종합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등 중산층 감세, ISA 세제 지원 확대 같은 자산형성 지원책, 시대 변화에 맞는 상속세제 개편, 생활물가 부담 완화책, 재개발·재건축 규제혁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 부동산 제도 개편 내용이 포함됐다.

6호 공약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나라, 안심되는 평생복지'는 청년·신혼·육아 부부 주거지원 확대를 위해 매년 20만호 공급, 임신부터 육아까지 지원 확대, 주요 질병 예방접종 국가 지원 확대, 어르신 돌봄과 자립의 균형 체계 강화 방안을 포함했다. 김 후보는 취임 6개월 내 의료시스템 재건도 약속했다.

7호 공약인 '소상공인, 민생이 살아나는 서민경제'에서는 지속가능한 소상공인 경제 생태계 실현, 서민경제 회복 및 안전망 강화, 생활필수품 가격안정화 등 민생경제 활성화 대책을 제시했다. 대통령 직속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가칭)'을 설치하고 소상공인 응급 지원 3대 패키지를 시행하며 서민·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재난에 강한 나라, 국민을 지키는 대한민국'이라는 8호 공약에서는 복합·대형화되는 재난에 대응력을 강화하고 사후대처가 아닌 사전대비 중심으로 국가재난 대응체계를 전환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재난 대응력 강화를 위한 첨단화, 재난전문조직 현장대응 역량 강화,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개편해 기후재난에 선제 대응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9호 공약 '특권을 끊는 정부, 신뢰를 세우는 나라'에서는 정치·사법·선거관리 제도 개혁을 통한 국민 신뢰 회복과 독립적 감사제도 확립을 약속했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사법 방해죄 신설, 선관위 감사원 감사 허용 등 국가 시스템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과 함께 공수처 폐지, 대공수사권 국정원 환원 같은 정책도 추진한다.

특히 공직사회 부정부패 근절을 위해 일명 '이재명 방지 감사관제'를 정부와 지자체, 주요 공공기관에 도입하기로 했다. 김 후보는 도지사 재임 시절 청렴도 평가 전국 꼴찌(16위)였던 경기도를 전국 1위, 1등급으로 끌어올린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청렴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10호 공약은 '북핵을 이기는 힘, 튼튼한 국가안보'로, 북핵 억제력 강화로 국민이 안심하는 국방을 약속했다. 한미동맹 핵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한국형 3축 체계 강화로 선제적 억제능력 확보, 핵 잠재력 강화, NATO식 핵공유 방안 등이 담겼다. 또한 핵추진 잠수함 개발 추진과 글로벌 K-방산 발전을 통한 세계강군 구현 방안도 제시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에 대한 공약으로는 군복무 여건 개선 및 수당 현실화, 군복무 가산제 도입, 군복무 중 사상자에 대한 보상 및 보훈 확대, 예비군 수당 현실화 등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