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진 "국힘, 김문수 무시할 거면 경선은 왜 했나? 지도부 행태, 옳지 않아"[일타뉴스]

검사 출신 조응천 "이재명 판결 대선 전에 나온다…사법부까지 정치화, 삼권분립 해치는 것"
조원진 "민주당, 똥줄 타긴 타겠구나 싶어…이재명보다 민주당의 집단적 광기 두렵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

-방송: 5월 6일(화)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서수현 아나운서

-대담: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이하 조원진), 조응천 전 개혁신당 의원(이하 조응천)

국힘 잘 아는 조원진의 경고.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

민주당 잘 아는 조응천의 경고.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

단일화 밀어붙이는 이유?.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

▷서수현: 대표님 저희 지난주 화요일에 만나 뵙고 난 뒤에 지난 한 주 동안 굵직한 정치 이슈들이 다 나왔던 것 같습니다. 여러 소식들을 보시면서 좀 어떤 기분으로 보내셨어요?

▶조원진: 지금 국민의힘의 후보로 된 김문수 후보가 오늘 대구 일정을 취소하고, 그 선거 일정을 중단하고 서울로 올라왔잖아요. 결국은 그 국민의힘의 자중지란이다, 이렇게 보지만 저는 또 다른 시각으로 보면 국민의힘의 기득권 세력들이 김문수라는 비주류 비기득권에 저항하는 거다(라고도 생각해요). 단일화 문제는 후보한테 맡기는 거잖아요. 저도 정치를 굉장히 오래 했는데, 아니 언제 단일화 문제 있을 때 그 자기 당의 대통령 후보를 뛰어넘어 가지고 지도부가 개입을 하고 (그랬어요?). 당 우선권이라는 게 당헌당규상에 있는데 이거는 김문수 후보 개인을 떠나서 그것은 월권 행위다. 김문수 후보한테, 후보가 됐는데 3시간 만에 와가지고 '3일 만에 단일화하라'고 그렇게 압박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저는 그런 경우를 정치적으로도 도의적으로 맞지 않다.

오랫동안 경선을 치르면서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그날 3시간 지나가지고, 4시에 됐는데, 7시에 와서 '3일 만에 단일화해야 된다' 3일 만에 단일화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장동혁 사무총장 놓을 때, 장동혁 사무총장이 자기는 단일화하는 전제 조건으로 사무총장 맡겠다 이래가지고 김문수 후보가 장동혁을 사무총장으로 놨잖아요. 단일화하겠다는 거잖아요. 사무총장이 단일화를 중심으로 가겠다고 얘기를 했고 또 선대위도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단일화 준비위도 구성을 하자 했는데 국민의힘 안에서는 너무 바쁘다. 저는 김문수 후보가 연설 때 이런 얘기가 이제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국민의힘을 쇄신해야 된다 이 얘기는 굉장히 현 국회의원들한테 따가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각으로 보면은 단일화를 안 하겠다는 선언을 한 것도 아니고 후보 입장에서는 그럼 단일화라는 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11일 안에 할 수도 있고 인쇄되기 전에 할 수도 있고 또 뭐 사전 선거 전에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서로 간에 단일화 약속을 지켜가면서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당의 지도부가 자기 당의 자당의 대통령 후보를 이런 식으로 무시하고, 또 뭐 방도 안 주고 대통령 후보가 됐는데 사무실에 가서 백보드 좀 바꾸자고 하는데 백보드 안 바꿔줘요.

국민의힘이 경선을 왜 했어요? 제가 말하는 거는 하루라도, 단일화 전까지는 국민의힘의 후보잖아요. 그러면 모든 국민의힘의 지도부든 누구든 당의 우선권에 의해서 다 존중을 해줘야죠. 단일화 하면 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백보드도 안 받고 뭐도 안 하고 그러니까 후보로서 할 수 있는 걸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코미디도 아니고 국민들을 너무 화나게 하는 거야. 그럼 국민의힘은 경선 뭐 하러 했어요? 경선하고 후보한테 정권을 주면은 후보가 본인이 단일화하겠다, 빠른 시간에 단행하겠다, 했으면 후보한테 믿고 있어야 되지 이런 식의 정치 도의에 맞지 않는 압박은 대단히 잘못된 거다.

그래서 오늘 김문수 후보가 (서울에) 올라왔으니까. 뭐 저는 지도부하고 협의를 해서 단일화를 하는 것이 김문수 후보답다, 이렇게 보지만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행태는 질타 받을 수밖에 없는 행위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서수현: 알겠습니다. 대표님 무슨 말씀인지 굉장히 잘 알 것 같습니다. 김문수 후보 정말 힘겹게 경선에서 올라왔는데 이제 지도부가 갑자기 좀 압박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김문수 후보가 좀 당황한 것 같이 보이고요. 아직 시간은 남아 있으니까 좀 기다려줘야 한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의원님의 한 주도 듣고 싶네요. 의원님께는 이거 여쭤보죠. 지난주에 유죄 취지 파기환송 예상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상대로 나왔습니다. 사법부 정의 살아 있었어요. 사실 (조원진) 대표님께서는 이재명 후보 대통령 만들어 주려는 것 아니냐 이렇게 우려하셨는데 아닙니다. 사법부 정의는 살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할 얘기 많으실 것 같아요.

▶조응천: 만약에 상고 기각을 해서 무죄를 확정을 시켜 줄 생각이었으면 대법원이 그렇게 일정을 당겨 가지고 번개불에 콩 구워먹는 식으로, 열흘도 안 된 사이에 저렇게 기일을 잡았을까 하는 생각이 그때 들었어요. 그러니까 '알아서 긴다' 이거죠, 법원이. 저기가(이재명이 대통령)될 것 같으니까. 그래도 법원은 자존심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대법원의 재판 일정이 굉장히 초스피드로 굴러가니까 민주당 소속, 그리고 조국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국회 소통관에 서서 국민의 참정권을 왜곡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유죄를 전제로 해 가지고 막 법원에 비난을 했었습니다. 물론 추미애 전 대표 같은 분은 '아 이거는 무죄 써주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다', 뭐 참 설레발을 풀었고, 특히 박지원 의원님 '정통한 소식통', '무죄 확실'(이라고 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사위위원들은 찜찜했던 거예요.

제가 봐도 이게 항소심 판결문이 읽히지를 않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는 그 법리나 논리의 비약 모순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어지지 않는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혹시나 했었는데, 그래도 파기자판까지 하면 깔끔은 하겠습니다마는 파기환송했다고 지금 민주당이 저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사법 쿠데타가 어떻고. 만약 그때 100만 원 이상 (벌금형으로) 파기자판했으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대법원도 이거 뭐 더 할 것도 없는데 그런 사태 때문에 파기자판은 (판결 내리기) 뭐 하고, 그냥 파기환송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참 민주당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정말 참 목불인견입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대법원장을 그렇게 저잣거리 그 강아지 모양(으로 취급하는) 그렇게 됐습니까? 여건 야건, 정파의 유불리를 떠나 가지고 적어도 법원 정도는, 특히 대법원 대법원장은 그 쌈박질 할 때 안 데리고 왔거든요. 그래도 한 발 옆에 놔두고 우리나라에서 뭐 누가 맞냐라고 했을 때 권위 있게 답 내놓으면, '알았다, 뭐 마음에 안 들지만 따를게' 그런 게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공감대 같은 게 있었는데, 이제 정파적 이익 앞에서는 그런 관행도 미덕도 자제력도 다 사라지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주장만 연일 하는데 제가 지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뭐 합의 과정 공개해라, 안 하면 탄핵한다, 기일 연기해라, 안 하면 탄핵한다, 근데요, 지금 법원조직법이나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그렇게 압력에 밀려가지고, 합의 과정 공개하고 변론 기일 뒤로 연기하죠. 그게 위법입니다. 그게 탄핵 사유가 돼요. 저 사람들 하라는 대로 하면은 말도 안 되는 겁박을 하고 대법원장 상대로 뭐 특검하겠다 청문회 하겠다 국조 하겠다 뭐 탄핵하겠다 완전히 4종 선물 세트로 지금 저렇게 능멸하고 겁박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대한민국을 어디까지 끌어내리려고 하는지 정말 상상이 안 갑니다.

조응천 전 개혁신당 의원.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

▷서수현: 대한민국을 어디까지 끌어내려 하냐, 그러니까 이제 대법원장을 저잣거리 강아지처럼 언제 그렇게 대했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민주당 얘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원님 지금 12일이 대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그 전에 그러니까 이제 재판부를 향해서 그 전에 잡힌 공판 기일 이제 대선 이후로 모두 연기하라고 지금 계속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압박하는 게 한두 개는 아니지만 우선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조응천: 그렇게 파기환송심에 기일이 잡히면 15일 그때 안 나간다 이제 이미 안 나가겠다고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파기환송심이라는 거는 다른 거하고 달라서 대법원에서 이미 다 해가지고 결론까지 다 내주고 너희들은 양형만 정해, 원칙적으로는 그날 그냥 선고를 해도 되고, 그래도 또 소송법에 철저하게 따르려면은 기일 한 번 더 지정합니다. 제 예상으로는 아마 일주일 후 5월 22일 정도 아마 지정을 할 겁니다. 그날도 안 나온다 그러면 변론 종결하고 선고일을 잡아서 선고하든가 아니면 그날 즉시 선고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저렇게 난리 치니까 아마 즉시 선고는 안 하지 싶고 다음 29일 정도에 아마 파기환송심 선고를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6월 3일보다 한 5일 정도 빨리 선거 운동 거의 막바지에 이르러 가지고 (판결이 날 겁니다). 지금으로 봐서 100만 원 이상 밑으로 (형량이) 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형량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유죄는 확정시켜줬고, 5월 29일쯤에 100만 원 이상으로 나면 이건 이제 날짜가 이게 확정이 안 됐을 뿐이지 그냥 끝나는 거다. 피선거권이 사실상 없다, 낙오됩니다.

그렇지만은 어쨌든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이기 때문에 뭐 법 형식상으로는 피선거권은 있는 걸로 되겠지만은 완전 '이재명 아니면 안 된다'라는 사람 빼놓고는, '야 그러면 저 선수가 출전 자격이 사실상 없는데 이거 뭐 대통령 된 게 맞아?' 그러면 또 84조 가지고 또 지지고 볶고 또 난리 칠 건데.

▷서수현: 그 84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원님?

▶조응천: 84조는 현직 대통령은 내란,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소추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추가 뭐냐 하면은 평소에는 소추관 그러면 이제 검사를 얘기하고, 기소를 얘기해요. 그런데 이 소추에 대해서 뭐 이재명 대표는 (소추에서) '소'는 기소하는 거고 '추'는 재판 진행하는 거다, 그래서 '뭐 그게 다수설이죠' 하면서 막 웃었어요. 저는 처음 들어본 얘기인데, 그게 다수설이래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2010년도에 발간된 법제처에 헌법 주석서가 있는데 거기에는 소추라 하면은 기소를 뜻한다라고 돼 있고요. 또 잘 아시겠지만 검수완박법, 그때 민주당이 민형배 의원을 끼워가지고 그 탈당시켜서 법사위로 보내가지고 안건조정위원회 때 민형배 의원이 민주당 몫이 아니고 저쪽 몫으로 들어가서 그냥 그대로 통과를 시켰거든요. 원래 이제 다수당이 오고 다수당을 제외한 쪽이 5인데 민형배는 원래 다수당 5에 들어가야 되는데 탈당을 해가지고 다수당 아닌 쪽에 들어가서 5대 5가 깨진 거죠. 그래서 이게 일사천리로 통과가 됐는데 이게 국회의원회 법안 심사권 뭐 이런 거 표결권 이걸 침해한 거다라고 헌법소원이 들어갔다고요. 그때 결정문을 보면은 수사와 그러니까 '소추 수사'와 '기소'는 그 성질상 행정부의 몫이다. 그래서 그거는 헌법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 법률로서 마음대로 정할 수 있게 됐다.
검찰이 헌법에 의해 가지고 수사권을 갖는다는 건 안 맞다 이렇게 걸어 놨습니다. '소추 권한은 행정부의 권한이다'라고 그때 (결정)한 게 5명이고, '아니다. 재판까지 포함되는 거다'가 4명이에요. 어쨌든 5명(소초 권한은 행정부의 권한이다)이 다수 의견이어서 그때 그걸로 통과가 됐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법정 의견은 소추는 행정부의 권한이고 기소까지만 포함하는 걸로 그때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가 그 결정을 바꾸지 않는 한은 헌법 84조에 '소추되지 아니한다'는 거(의 의미에는) 재판은 안 들어갑니다.

현재는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또 나중에 2명을 새로 임명을 해서 자기 취향에 맞는, 입맛대로 임명을 해 가지고 그걸 뒤집어버리면 뭐 맥을 쓰지를 못하는데 그게 시간이 좀 걸리겠죠. 아무래도 청문회 하는데 뭐 한 달도 넘게 걸리고 그렇게 하니까 그 사이에 대법원이 재상고심을, 파기환송에서 100만 원 이상 나왔는데 재상고하겠죠, 이재명 쪽에서? 그럼 재상고심이 열린 데에 상고장 받고 상고 이유서 받고 답변서 받고 이래가지고 거의 한 달 걸립니다. 그냥 결론 내버리면은 그러면 이게 피선거권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시간 싸움입니다. 지금 헌법재판관을 어떻게 빨리 임명해 가지고 거기다 물타기를 하느냐 안 그러면 대법원이 빨리 이걸 확정을 시키느냐 뭐 참 골치 아픕니다. 어쨌든 이건 아닙니다. 법원을 이런 식으로 대하면 안 된다.

▷서수현: 그런데 지금 이재명 후보는 굉장히 안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렇게 된 상황이 본인의 지지세를 더 끌어들이거나 아니면 결집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 같긴 한데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조원진: 다른 생각인데요. 지금 민주당이 하는 행태가 재판 기간을 연기를 시켜 달라, 또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문제 청문회 하고 결국은 국민들이 다 보잖아요. 그렇죠? '저것들 봐라, 이제 입법 독재 하다가 사법부를 완전히 자기 손으로 잡고, 대통령도 안 됐는데 저러는데 권력을 가져가면 사법부까지 장악하고 행정부를 장악하면은 삼권분립은 무너진다' 이런 일반 상식을 국민들은 다 알잖아요.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다 안다고. 그러면 결국 이재명의 민주당의 소위 이재명 아버지로 부르는 그런 사람들의 사고는 그게 맞아요. 그런데 이게 대통령 선거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됩니다. 지금 그 파기환송 이후에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거의 (얼어)붙어버렸어요. 그래서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더 나오지만, 물론 이준석을 빼니까 50% 더 나오죠. 이준석을 넣으면 50% 안 나오죠. 그런데 양당의 지지율은 거의 붙어버렸다고. 그래서 그런 경우를 보면은 도움 되지 않는 일들을 충성 경쟁을 하고 있다.

근데 우리 조 의원님 말씀대로 날짜가 딱 정해지잖아요. 15일, 22일 그리고 또 일주일, 이렇게 보면은 '아 저 사람들이 똥줄 타긴 탔다' 왜냐하면 '갑자기 후보가 없는 대통령 선거가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우려를 하는 건 맞아요. 근데 뭐 그정도까지 가지는 않을 거다. 어쨌든 압박에 의해서 한 게 아니고 대법원이 가능한 한 정치에 덜 개입하는 방법으로 찾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거를 문재인 대통령 때도 했는데 이것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너무 많이 하니까 다음에 저 사람들이 정권 잡으면 어떤 일들을 벌일지 이게 지금 저도 사실은 좀 두려워요. 이재명 자체는 안 두려운데 그 집단적 광기, 집단적 광기. 그전에 이준석 당 대표 뭐 나경원 의원하고 김기현 대표 후보가 경선할 때 국민의힘이 집단적 비이성적 집단주의 집단 행동을 했잖아요.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