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노사협상 결렬…파업은 면했지만 `준법투쟁` 돌입

밤사이 진행됐던 서울 시내버스 노조와 사측인 버스운송 사업 조합 사이 임금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서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30일 오전부터 '준법투쟁'에 돌입한다. 2년 연속 파업이라는 최악의 경우는 면했지만, 노조가 쟁의행위에 나서면서 출근길 운행 차질이 우려된다.

서울시 버스노동조합은 이날 오전 2시쯤 사측인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과의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노사는 전날 오후 5시부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 회의를 열어 9시간가량 마라톤 협상을 벌였으나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협상이 불발에 그치면서 노조는 이날 오전 4시부터 준법운행(안전운행)에 돌입했다.

준법운행이란 승객이 교통카드를 찍고 자리에 앉는 등 안전이 확보된 것을 확인 후 출발하거나 앞서가는 차를 추월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연착을 유도하는 방식을 말한다.

다만, 양측은 물밑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여 쟁의행위 가운데도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노사 간 핵심 쟁점은 통상임금 개편 문제다.

박점곤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노사 간에 입장차가 너무 커서 조정중지를 신청했다"며 "통상임금은 조정안에도 없는 것인데 (사측이) 협상 테이블로 들고나왔기에 그게 가장 쟁점"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19일 대법원에서 통상임금에 관한 기존 판례를 변경한 데 따라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해야 하며, 이는 교섭 테이블에서 논의할 대상도 아니라는 게 노조 측 입장이다.

더불어 노조는 기본급 8.2% 인상, 동일노동 임금차별 폐지, 현행 만 63세인 정년을 65세로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음을 전제로 기존 임금체계가 마련된 만큼 대법원 법리가 변경됐다면 임금체계 역시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상여금 조항의 폐지나 개정을 통해 통상임금 수준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정환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이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시민들에게 불편 끼치지 않으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으나 간극이 커서 합의가 도출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히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누적 부채가 이미 1조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서울시 또한 통상임금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준공영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버스업체의 적자 등을 보전해주는 대신 취약지역 노선을 유지하는 등 공공성을 유지하는 제도다.

지노위에서는 임금을 동결하고 상여금과 통상임금 산입 문제를 추후 논의하자는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노사 양측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에는 64개 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쟁의행위에 참여할 수 있는 단체교섭 대상이 되는 회사는 61개 사로 알려졌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협상 결렬…파업은 면했지만 '준법투쟁' 돌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