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다수 학생들 수업 복귀 원해"
30일 동국대 와이즈캠퍼스 의대를 마지막으로 전국 의대의 유급 시한이 모두 도래했다. 다수의 대학이 의대생들에게 유급 예정 통보를 보내는 등 수업 참여를 유도했으나 학생들의 수업 참여 비율은 높지 않아 수업 정상화까지는 갈 길이 멀다.
교육부는 지난 29일 전국 40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 포함)에 미복귀 의대생에 대한 유급·제적 처분 현황과 학사운영 계획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공문을 통해 교육부는 미복귀 의대생에 대한 유급 기준(예정)일, 유급 예정 대상자 수, 유급(성적) 사정위원회 개최(예정)일, 유급 확정 통보 인원 등을 담은 서식을 작성해 다음 달 7일까지 반드시 제출해달라고 했다.
유급 기준일은 학칙상 출석일수 미달 등으로 인해 성적이 부여되지 않아 유급 사유가 발생하는 시일이되, 30일은 학칙과 관계 없이 일괄 유급 처리 기준일이 된다고 안내했다.
유급시한이 지났다고 해서 바로 유급 처리되는 것은 아니다. 성적과 관련된 행정적 절차가 끝나는 학기 말 혹은 학년 말에 최종 확정되기 때문에 아직 학생들에게 유급 관련 통보를 계획하지 않은 학교도 많다.
다만, 교육부의 방침이 '학사유연화는 없다'인데다 의대생들이 제적 처분을 피하기 위해 지난달 말 전원 복학하고서도 수업참여 거부 투쟁을 지속하고 있어 대규모 유급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의대생들 또한 수업 복귀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5~29일 전국 40개 의대 중 29개교가 각 대학별로 1∼3일간 수업 복귀 찬성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조사 대상 1만1천889명 가운데 56.7%에 해당하는 6천742명이 복귀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응답자 7천673명만 놓고 보면 복귀 찬성 비율은 87.9%로 훨씬 올라갔다.
교육부는 의대생·의사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서 이뤄진 '4월 30일 이전 복귀 여부' 설문조사(응답자 수 94명)에서도 '복귀한다'는 응답이 51%로 '안 돌아간다'(37%)를 웃돌았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 설문조사가 정확하게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했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는 목소리도 있다. 설문조사가 시작됐을 때 일부 강경파 의대생들을 중심으로 "설문조사에는 복귀 의사로 투표하되, 실제로는 수업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자"고 권유했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한편, 교육부는 30일 의대 학장단과 만나 앞으로의 계획과 수업 복귀생 보호 방안 등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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