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반도체 산업 재정 투입 시 실질 GDP 성장 효과"

28일 한국형 반도체 지원정책의 방향과 과제 토론회 개최

대한상공회의소제공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재정을 지원하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의원 연구단체인 국가 미래비전 포럼, 한국경제학회와 함께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형 반도체 지원정책의 방향과 과제 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연구결과를 내놨다.

이날 경제효과 분석을 맡은 고려대 경제연구소를 대표해 발표에 나선 김덕파 고려대 교수는 정부가 반도체에 실질 GDP의 0.25%인 5조5천억원 정도를 매년 지원하면, 연간 성장률이 매년 0.17%포인트(약 3조7천억원)씩 성장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원이 없으면 연구개발(R＆D) 투자 감소 등으로 성장률이 매년 0.16%포인트(약 3조5천억원)씩 감소하는 점을 고려해 반도체 지원이 GDP에 기여하는 실질 효과를 매년 7조2천억원 이상으로 추산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재정 지원으로 민간 투자를 유발할 뿐 아니라 반도체 기술 발전으로 산업 경쟁력이 강화하고 다른 관련 산업의 성장도 유발하기 때문"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또 "이제 우리 정부도 경쟁국처럼 직접 보조금 지급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며 부가 가치 창출 효과가 큰 반도체 산업에 대한 재정지출 효율성을 강조했다.

향후 반도체 팹(생산공장) 1기 건설에 21조원이 들고 그중 8조원을 공장 건설과 국산 장비에 5대 3의 비율로 분할 투입할 경우, 전후방산업에 미치는 생산유발효과가 15조6천억원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아울러 완공된 반도체 생산설비 가동을 통해 연간 약 10조원의 최종수요를 충당할 생산이 이뤄질 때 전후방 생산유발효과는 총 13조7천억원으로 예상됐다.

김 교수는 반도체 지원금의 재정환류 효과도 제시했다. GDP의 1%인 22조원을 반도체에 지원하면 추가 경제성장으로 국세 수입이 매년 4∼6조원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토론에 참여한 김창욱 BCG MD파트너는 "한국은 직접 지원보다는 세제 지원 중심의 간접적 지원"이라며 "대기업 특혜 관념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산업에 집중해 글로벌 첨단기술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고종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실장은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현시점에서 기업이 첨단 제조 시설 구축 등 본연의 사업에 집중할 수 있게끔 정부가 더 책임 있게 인프라를 구축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규봉 산업부 반도체과장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을 33조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재정 지원도 2026년까지 4조원 이상 투입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앞으로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관세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대미(對美) 협의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