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선도 프로젝트 추진
올 하반기부터 즉시 착수
정부가 침체된 한국 경제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를 핵심으로 하는 '경제 대혁신'에 나선다. AI 3대 강국 도약, 잠재성장률 3% 달성, 국력 세계 5강 진입을 목표로 30대 선도 프로젝트를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매년 두 차례(통상 6월·12월)에 걸쳐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민생 지원 방안과 성장 동력 전략을 함께 제시해 왔다. 이재명 정부 출범 첫해인 올해는 '경제성장전략'으로 이름을 바꿨다.
구 부총리는 "생산연령인구 감소, 투자 위축, 생산성 정체로 잠재성장률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으며, 중국의 추격으로 기존 주력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세계무역질서가 자국 우선·보호주의로 변화하며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도 비상상황에 처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자 추격경제에 맞게 설계된 국가 시스템을 '초혁신 선도경제형'으로 대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재정·세제·금융·인력·입지·규제완화 등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세계 1등 제품과 서비스 개발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AI 대전환 15대, 초혁신경제 15대 등 총 30대 선도 프로젝트를 선정했다. AI 대전환 분야에서는 제조업과 AI를 결합한 피지컬 AI 1등 국가를 목표로 AI로봇, AI자동차 등 7대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여기에 AI 인재 양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초혁신경제 분야에서는 SiC 전력반도체, 초전도체 등 5대 첨단소재·부품의 기술자립을 이룬다. 그린수소·SMR(소형모듈원자로), 스마트농·수산업, 초고해상도 위성 등 기후·에너지·미래대응을 위한 6대 선도 프로젝트와 K-바이오·의약품, K-콘텐츠, K-뷰티, K-식품 등 4대 K-붐업 프로젝트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는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AI를 활용한 제조공정 혁신과 저탄소·고부가 전환을 통해 석유화학, 철강, 방산 등 기존 주력산업을 고도화하고, 30대 선도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초광역권별 성장엔진을 육성해 지역균형성장을 이뤄나간다.
구 부총리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AI 3대 강국, 잠재성장률 3%, 국력 세계 5강,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이 선순환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9%로 제시했다. 이는 직전 전망이었던 올해 1월 1.8%보다 절반이나 축소된 수치다. 다만 한국개발연구원(KDI·0.8%)이나 한국은행(0.8%) 등보다는 높다.
정부의 눈높이가 1% 밑으로 내려간 것은 역시 미국발 관세 충격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우리 경제는 미 관세 유예 종료(지난 8월 1일) 전 조기 선적 등으로 비교적 선방했으나 하반기에는 관세 영향이 점차 본격화하면서 성장 및 교역이 둔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