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 '원스톱 쇼핑'?…한미 동맹 시험대

美, 관세-방위비 협상 연계 시사…정부 "하나로 묶기 어려워" 난색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전화 통화를 한 가운데 한미 동맹이 시험대에 올랐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 권한대행과 통화에서 '원스톱 쇼핑'을 언급하면서 경제·안보 등 한미 현안을 묶어서 해결하려는 의중을 드러낸 것이다. 한국으로선 최우선으로 해결하려는 관세 문제가 되도록 피하고 싶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문제와 연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조선,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구매, 알래스카 가스관 합작 사업 등 경제 관련 사안은 물론 안보 사안인 방위비 분담금 문제까지 관세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패키지'로 논의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타고난 협상가인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절실하게 원하는 관세 인하를 무기로 방위비 등 다른 현안에서 미국의 요구를 관철하려 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았지만, 관세와 방위비를 한 바구니에 담아 하나의 협상 틀에서 다루기는 어렵다는 게 정부의 인식으로 알려졌다.

관세와 방위비는 완전히 성격이 다른 사안인 만큼 서로 연계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협상이 너무 복잡해져 타결까지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서 한국이 부담할 금액을 정하는 SMA 협상은 한미가 별도의 협상팀을 꾸려 꽤 오랜 기간 양국을 오가며 논의해야 하는 복잡한 사안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는 꾸준한 방위비 증액을 통해 주한미군의 안정적 유지와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해왔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지속·강화할 것"이라며 "미측에도 이를 적극 설명하고 협의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