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회부의장 "신속 개헌 제안은 국민의 명령, 거부해선 안돼"

대통령 선거일에 권력구조 개헌 국민투표, 부족한 부분은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의힘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위원장을 맡은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4일 서울 여의도 집무실에서 첫 회의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호영 국회부의장(국민의힘·대구 수성구갑)이 개헌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6월초로 예상되는 대통령 선거일에 권력구조 중심의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부족한 부분은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이어서 하자는 게 골자다.

주 부의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원식 국회의장의 신속 개헌 제안, 국민의 명령이다'라는 제하의 글을 올리며 정치권의 개헌 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주 부의장은 "입법부 수장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어제(4월 6일) 개헌의 시기와 경로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정치권의 그 누구도 이의를 달 수 없는 제안"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개헌특위가 발표한 '대통령 4년 중임제와 대통령 권한 분산을 축으로 하는 '원 포인트' 개헌을 서둘러 추진하고, 헌법 개정을 수시로 할 수 있도록 개헌작업을 연성화(軟性化) 하자'는 대원칙이 우 의장의 신속 개헌 제안과 일맥상통한다며 공감을 표시했다.

주 부의장은 "우리의 현행 대통령제는 제대로 견제되지 않으면 제왕적 대통령이 탄생하고, 여소야대에 갇히면 식물 대통령이 나오는 제도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그 어느 때보다 확고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헌법체계를 지금 마련하지 않는다면, 우리 정치권은 국민들에게 씻지 못할 큰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개헌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해 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개헌 작업 동참도 다소 에둘러 촉구했다. 주 부의장은 "대통령직에 가장 근접한 사람이 이런저런 이유를 둘러대면서 개헌을 거부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국회에 개헌특위를 설치해 놓고 시간만 허비해서도 안된다. 개헌의 데드라인은 이번 대선 투표일이 돼야 하고, 이걸 놓치면 개헌의 문은 다시 닫히게 된다"며 그 시급성을 강조했다.

친명계 및 민주당 지도부를 제외한 정치권 전반에서는 개헌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7일 개헌안을 마련해 이번 대통령 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지난 6일 같은 방식을 제안을 하면서 "개헌을 성사시키기 위해 각 정당에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헌법개정 특위(개헌특위) 구성을 제안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