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권한대행, 15차 청년정책조정위 주재
정부가 올해 28조원 규모의 청년 정책 사업을 추진한다.
2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서울 마포구 상암동 중소기업DMC타워에서 15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하고 청년 정책이 포함된 안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2025년)을 수립해 추진 중으로, 올해 추진할 청년 정책 시행 계획에는 5개 분야에 걸쳐 339개 과제, 28조원 규모의 사업이 포함됐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민간 협업을 통해 다양한 유형의 일자리를 기존 4만8천개에서 5만8천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청년창업기업의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허용 금액은 종전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된다.
주거 분야에서는 공공분양주택과 공적 임대 등으로 11만7천호의 주택을 청년들에게 공급하고,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신설해 분양가의 80%까지 장기(최대 40년)·저리(최저 연 2%)로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올해부터 이공계 석·박사 5만여명을 대상으로 연구생활장려금 신설을 추진하고, 대학생의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도 확대해 50만명이 추가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생활·복지 분야에서는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정부 기여금을 기존 월 최대 2만4천원에서 3만3천원으로 확대하고, '장병내일준비적금'에 연계한 매칭 지원금을 월 40만원에서 55만원으로 늘린다.
청년들의 정책 결정 과정 참여·권리 분야에서는 '온라인 청년정책 플랫폼'(온통청년)을 통해 청년들이 중앙정부와 지자체 청년 사업을 손쉽게 찾도록 하고, 청년신문고를 통해 정책 개선을 위한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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