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심판 기일 지정…여야 공방 벌이며 여론전 나서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4일로 지정되자 일제히 환영 입장 발표와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며 여론전에 나섰다. 여야는 저마다의 진영 논리대로 헌재의 '인용' 또는 '기각·각하' 결정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공방을 펼쳤다.

국민의힘은 1일 국민 통합을 위한 공정한 판결을 헌재에 촉구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헌법적 불안정 사태를 해소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어떤 결론이 나올 수 있을지는 알지 못한다. 우리는 당연히 기각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헌재가 빠른 시일 내 선고 기일을 잡아서 다행이고 환영한다"며 "법리와 양심에 따라서 공정한 판결이 내려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아울러 "국민의힘은 헌재의 판결에 승복할 것"이라며 "헌재 판결 이후 여야 등 정치권은 국민 갈등을 완화하고 국민을 통합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내에서는 헌재의 선고가 당초 전망보다 늦어진 것이 탄핵 인용을 위한 헌법재판관 정족수(6명)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기각·각하를 점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당 소속 의원들은 페이스북에 "4월 4일은 4(인용):4(기각)로"(박대출), "4:4 기각 혹은 각하를 예상"(강승규) 등의 글을 올렸다.

더불어민주당도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정해지자 즉각 환영의 뜻을 밝히고, 선고일까지 비상 행동을 유지하기로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부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위헌 상태에서 선고를 맞이하게 돼 유감"이라면서도 "(선고일 지정에)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덟 분의 헌법재판관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민주주의 위기, 민생 위기, 안보와 평화 위기를 반드시 해소해 줄 것을 국민과 함께 기대하고 명령한다"고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이날 "헌재가 장장 4개월에 걸친 국민의 기다림에 응답했다"며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을 통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국체와 국헌을 수호하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오는 18일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이 퇴임하기 전 선고가 나오는 점에 주목하면서 재판관 8명 만장일치로 인용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이라는 관측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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