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마은혁 임명 보류 韓 재 탄핵 가능성…산불 재난 속 국무회의 무력화 우려

박찬대 "4월 1일까지 마은혁 미임명시 중대 결심, 모든 권한 행사" 최후 통첩
野 초선, 국무위원 총탄핵 주장도…국무회의 무력화 가능성
경북 산불 복구 당면 과제…여야 협력 대신 韓 재 탄핵 정쟁화 우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을 관철하고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재탄핵, 국무위원 총탄핵 등 '초강수' 대응책을 시사하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의 마지막 퍼즐인 마 후보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위해 '줄탄핵 역풍'이나 '국정 컨트롤타워 무력화'라는 우려도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높게 일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한 권한대행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4월 1일까지 임명하라"며 "(미임명 시) 민주당은 중대 결심을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직무 복귀 후 충분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고의적으로 마 후보자 임명을 지연시키고 있어 국회 차원의 권한을 적극 행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에선 마 후보자 임명 문제가 걸린 한 권한대행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쌍 탄핵' 추진도 불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당내에선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지난 28일엔 권한대행직을 승계하는 다른 국무위원들마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이들을 연쇄 탄핵하자는 강경 주장이 초선의원들을 중심으로 제기된 상황이다.

민주당 내 탄핵 주장이 강해지는 배경에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이 내달 18일 퇴임하기 전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내야 한다는 초조함이 지지층을 중심으로 강해지고 있고, 마 후보자가 임명돼야 인용 결정에 유리하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서는 다음 달 18일 전까지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임기 만료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법안도 발의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국무위원 총탄핵을 실제 추진할 경우 현재 대통령 부재 속 국정 운영을 맡고 있는 국무회의마저 무력화되면서 행정부 마비에 대한 책임이 불가피하다. 9연속 탄핵 기각인 상황에서 여론 역풍에 직면할 가능성도 크다.

민주당도 이 같은 우려를 의식한 듯 한 권한대행 등 탄핵 추진을 구체적으로 못 박지 않고 모든 권한 행사라고 해석의 여지를 남겨뒀다.

특히 경북 지역을 강타한 초대형 산불 피해가 겨우 진화되면서 정부가 한창 복구에 나서야 하는 상황인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비판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한 권한대행 재탄핵이나 총탄핵 추진으로 국무회의마저 무력화되면 피해 복구 총괄을 맡게 될 정부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게다가 국회 산불재난대응특위도 여야 제각각 운영 중이고 재난 관련 추경 문제로도 양측 이견인 가운데 또다시 탄핵 추진으로 정쟁이 심화하면 소통이 불가능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재난 추경 합의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산불 피해 복구도 더뎌질 것으로 전망된다.

야권 핵심 관계자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복귀한 후 충분한 시간이 흘렀고,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음에도 따르지 않는 것은 탄핵의 명분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도 "총탄핵 문제는 별도의 사안이다. 당내에서 여러 의견이 자유롭게 나올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