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까지 낳는 층간 소음 문제, 해결책은…與 김위상 국회서 토론회

층간 소음 민원 10년새 359% 증가해
김위상, "이웃 간 신뢰 회복 위해 반드시 해결"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비례)은 25일 '층간 소음 갈등 완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박성현 기자

층간 소음 문제로 세대 간 갈등 사례가 꾸준히 늘면서 관련 민원을 담당하는 층간 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역할이 더욱 커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관리 주체가 없는 비공동주택 지원을 강화하고 민원인의 심리상담도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비례)은 25일 '층간 소음 갈등 완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층간 소음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를 통해 새로운 정책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층간 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되는 민원은 10년새 크게 늘어나고 있다. 지난 2012년 센터에 전화 상담 신청 건수는 8천795건에 불과했으나 2022년 4만393건으로 359%나 증가했다. 지난해 접수된 전화 상담 건수도 3만3천27건에 달한다.

층간 소음 민원은 비수도권보다 수도권에서 더욱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부터 2024년까지 층간 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민원 36만2천771건(전화상담) 중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민원이 25만8천399건으로 전체 지역 중 71.2%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대구에서는 1만198건의 민원이 발생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한 신서호 한국환경공단 차장은 "층간 소음 민원이 접수되면 이웃사이센터에서 전화·방문 상담, 소음 측정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갈등 해결에 여전히 한계가 있다"며 "올해에는 비공동주택 이웃사이서비스를 확대하고 상담심리사와 협업해 갈등 완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층간 소음 기준 및 관리 정책'에 대해 발표한 류종관 전남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층간 소음 민원관리 협력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박경은 세명대 상담심리학과 교수는 "민원인의 과도한 스트레스가 층간 소음 분쟁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며 "단순 소음 해결에 집중하는 것보다 심리적인 접근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장서일 서울시립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안중기 환경부 생활환경과장, 구진회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관, 홍지선 한국환경공단 생활환경처장, 양홍석 한국토지주택공사 수석연구원, 이원학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책임연구원 등이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국회에서도 층간 소음 갈등 완화를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대구 서구)은 "저 역시 국회의원 출마 전에 살았던 곳에서 층간 소음을 겪은 적이 있다"며 "층간 소음이 상당히 심각한 사회문제인 만큼 관련 대책이 만들어지면 국회에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위상 의원은 "이웃 간 신뢰와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기 위해서 층간 소음은 반드시 해결돼야 하는 문제"라며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여러 대안들이 정부 정책으로 이어져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