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헌재 탄핵 심판서 최후 변론…尹대통령 마지막 승부수는?

입력 2025-02-23 17:22:23 수정 2025-02-23 19:56:54

향후 정국 분수령
계엄 불가피성 밝히고 핵심 지지층 향한 당부 예상
여권 "보수 미래 위한 과감한 희생과 각오 담아달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25일로 예정된 최종 변론을 남겨둔 가운데 심리의 끝이자 마지막 공개 발언이 될 수 있는 윤 대통령의 최종 진술에 국민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날 대통령의 발언이 재판부의 최종결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향후 있을지 모를 조기 대통령선거 정국까지 뒤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이 거대야당의 입법폭주를 견제하기 위한 조치로서 비상계엄 선포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보수진영의 통합과 전진을 위한 밀알이 되겠다는 의지를 밝힐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헌재는 25일 마지막 변론기일을 열어 국회 탄핵소추단과 피청구인의 최종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날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발언시간을 제한하지 않기로 한 상황이다.

이에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주말과 휴일, 윤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대통령을 접견하고 변론전략을 숙의했다. 정치권 등은 윤 대통령의 최종 진술에 ▷거대 야당의 폭주 고발 ▷비상계엄 선포의 불가피성 ▷계엄선포권은 대통령 고유권한 ▷탄핵심판의 절차적 문제점 ▷탄핵인용 시 국가 혼란 가능성 ▷핵심 지지층에 대한 당부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여권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자신의 결백과 애국적 결단을 강조하는 내용과 함께 향후 펼쳐질 정국에 대비한 메시지도 최종 진술에 담아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혹시 모를 조기 대통령선거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문인 셈이다.

여당의 한 중진은 "보수의 미래를 위해 윤 대통령이 과감하게 희생하면서 국민 봉사의 길을 가겠다는 내용을 최종 진술에 담아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조기대선 결과를 가를 '중수청'(중도·수도권·청년)을 향한 메시지도 필요하다는 요구다.

한편 앞서 탄핵심판에 임했던 박근혜·노무현 전 대통령은 법률대리인이 두 전직 대통령이 준비한 최종진술을 대독했다.

박 전 대통령은 "단 한 번도 사익을 위해 대통령 권한을 남용하거나 행사한 적이 없다"면서 저의 불찰로 국민께 큰 상처를 드리고 국정운영에 부담을 드린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뜻을 밝혔고 노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 이유였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중대하지 않다는 점을 짧게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