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오전에는 형사재판 오후에는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부실 지적 나와

10차 변론기일 진행한 탄핵심판 사실상 마무리 수순, 한덕수 총리 '계엄 논의 당시 국무위원 모두 걱정하고 만류' 증언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심리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내란혐의를 다투는 형사재판 대응에 돌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에는 내란죄 형사재판 공판준비기일, 오후 3시에는 탄핵심판 제10차 변론기일에 출석했다.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계획을 논의한 이날 공판준비기일은 통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13분 만에 종료됐다.

재판부는 방대한(7만쪽) 분량의 수사자료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변호인의 요구를 수용해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내달 24일로 지정했다. 다만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주 2~3회 집중 심리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 측의 요구로 진행된 구속취소 심문에선 ▷수사주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적법성 ▷구속기간 계산방식 ▷증거인멸 가능성 ▷신병인치절차 준수여부 등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이 열띤 공방을 벌였다.

막바지로 향하고 있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이날 열 번째 변론기일을 끝으로 사실상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절차에 돌입할 전망이다.

이날 심리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이 출석해 탄핵심판의 핵심쟁점인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적법성', '정치인 체포지시 정황', '국회 봉쇄 및 의원 체포 지시 여부' 등에 대해 진술했다.

윤 대통령 측 요구로 출석한 한덕수 총리는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려 하자 국무위원들이 모두 걱정하고 만류했다고 기억한다"고 진술했다.

'찬성하는 국무위원도 있었다'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증언에 대해서는 "제 기억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부인했다. 헌재에 출석한 윤 대통령은 한 총리 등장 전 심판정을 벗어나 두 사람의 대면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와 함께 홍장원 전 1차장은 증거의 신빙성을 두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체포명단 메모' 실물을 갖고 출석했다고 밝혔다.

여권에선 일정 중복으로 윤 대통령이 형사재판의 피고인, 탄핵심판의 피청구인으로서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고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