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자유시민…5천년래(來) 최대 사변? [석민의News픽]

◆ 반국가세력, 자유민주주의 말살·건국 이념 부정…"행동하지 않는 자의 양심은 악의 편"
◆최고 권력자와 자유시민의 연대·혁명…5천년 역사상 첫 국민주권 공화 시민혁명 출범
◆'알' 깨고 나온 광주, 이재명 민주당과 좌파 경악…자유 수호 광화문 열정 전국적 확산
◆움트는 혁명의 기운 Vs. 착각에 빠진 헌재…국민 분노에 흔적도 없이 싹~ 녹아내리나

15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및 석방 촉구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행사는 광주에서 열린 최대 규모의 우파·보수 집회로 기록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최고 권력자와 자유 시민의 연대·혁명…5천년 역사상 첫 국민주권 공화 시민혁명 출범!

단군 할아버지께서 5천년 전 우리의 나라를 세운 이후 많은 왕조들이 흥망성쇄(興亡盛衰)를 거듭했고, 국운(國運)이 위기를 맞을 때마다 개혁군주가 등장해 구습(舊習)을 혁파(革罷)하고 새로운 돌파구를 열었습니다.

때로는 성공하고 때로는 실패했지만, 혁명적 개혁은 구태의연한 기득권 세력을 제압하기 위해 새롭게 등장한 또 다른 기득권 세력과 연합하거나 그들을 내세우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민중(백성·국민)은 쌓인 분노를 폭발시켜 민란(民亂)을 일으킬 수는 있어도 솔직히 역사의 주체(주인)이지는 못했습니다.

그만큼 예나 지금이나 기득권의 벽은 단단하고 높습니다. 최고 권력자(왕·대통령)가 좌·우 모든 기득권의 반발을 무릅쓰고 백성과 함께 주인이 되는 '국민주권'의 공화혁명(共和革命)을 시도한 적은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최고 권력자의 죽음마저 각오해야 할 성공 확률 '0%'의 극단적 선택인 탓입니다.

이제는 '계몽령'이 되어버린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이를 통해 부정선거에 의한 국민주권의 파괴를 온몸으로 느끼고, 종북(從北)·종중(從中) 카르텔에 장악된 가짜 민주주의의 실체를 깨달은 자유시민들의 자각(自覺)은 자유시민혁명으로 가는 '5천년래(來) 최대 사변'을 일으키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대통령이 자유시민과 연대해 나라를 부국강병으로 이끌어 가려 하는 반면에, 좌·우 기득권 세력들은 나라야 망하든 말든 '의원내각제' 개헌 등으로 그들의 이권(利權)을 더욱 공공히 하기 위해 사력(死力)을 다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법원, 기성언론, 검찰, 경찰, 공수처 등 국가기관 종사자 상당수가 '반윤(反尹) 반민(反民)' 전선에 합류한 것은 그들이 국민을 주권자로 여기지 않고, 기득권의 부역자이거나 반국가 세력의 일원인 때문으로 해석합니다. 헌법상 '민주공화국'과 '국민주권'은 사법부에 의해 무시·은폐된 광범위한 부정선거 의혹과 증거들에 의해 사문화(死文化) 되어 버렸습니다.

연세대·서울대에 이어 18일 경북대 학생들의 시국선언과 TK 8개 대학이 참여한 '대구경북 대학생 탄핵 반대 시국선언' 대회가 열렸습니다. 21일 고려대, 28일 광주 조선대가 예정되어 있고 한양대·서강대·이화여대·부산대 등 전국 각 대학들이 앞다투어 시국선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놀랍고 충격적인 변화입니다. 1970년대 이후 학원가의 헤게모니는 종북 좌파 성향의 운동권에 의해 장악되어 왔습니다. 대학 내에서 자유 우파 성향의 목소리는 억압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광주를 비롯한 전국의 각 대학에서 '자유 민주주의 수호'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함성이 울려퍼진다는 것은 50년간 이어져온 한국 대학의 이념 지형에 대격변(大激變)이 벌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18일 대구 북구 경북대학교 북문에서 경북대 학생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시국선언'을 열고 윤 대통령 탄핵 반대와 석방을 촉구하고 헌법재판소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안성완 기자 매일신문DB

◆'알' 깨고 나온 광주, 이재명 민주당과 좌파 경악…자유 수호 광화문 열정 전국적 확산!

혁명의 조짐은 이미 15일 '탄핵 반대' 광주 금남로 집회의 대성공에서 엿볼 수 있었습니다. 금남로 인근 민주광장에서 탄핵을 찬성하는 더불어민주당 등 좌파 집회가 열렸지만 그 규모는 비교 불가였습니다. 경찰은 '탄핵 반대 집회' 3만명, '탄핵 찬성 집회' 1만명으로 추산했습니다. 우파 집회에 대해선 '짠돌이'로 유명한 경찰조차 3배 차이를 인정한 것입니다.

실상은 전혀 다릅니다. 혹시 궁금하시면 각종 유튜브를 검색해 실제 광주 집회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집회 참석자들의 밀도, 집회 장소의 면적 등을 종합해보면 '탄핵 반대 집회'가 찬성 측보다 최소한 6배에서 10배 정도의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꾸준히 이어온 서울 광화문·한남동 집회의 열정이 부산역·동대구역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탄핵 반대' 집회를 개최한 데 이어 광주로까지 옮겨 붙은 형국입니다. '탄핵 반대 집회' 참석자의 50~60% 정도가 호남인이라는 설(說)이 있습니다. 광주·호남을 '영원한 볼모'로 생각했던 민주당과 좌파 세력들은 경악(驚愕)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으로서는 기절초풍할 노릇입니다. 서울·부산·대구에 이어 광주에서까지 자유 우파의 목소리가 울려퍼진다는 것은 전국이 자유 우파의 함성으로 뒤덮힌다는 것과 마찬가지인 때문입니다. 좌파 입장에서 22일 대전 집회에 이어 3·1절 서울 집회는 상상만 해도 끔찍해 질 것입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17일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왜곡, 폄훼하는 극우 사이비 세력에 대해 당 차원에서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면서 15일 광주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주최한 기독교 단체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민주당의 패러독스 탓에 '5·18 민주화운동 정신'에 대해 의문이 생겨납니다. '진짜' 민주주의에서 가장 핵심은 ▷집회·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상식입니다. 평화적 집회를 통해 자신들의 견해를 밝힌 '대통령 탄핵 반대 광주 집회'가 왜 5·18 정신을 훼손·폄훼 하는지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깨어난 청년들은 현재 진행 중인 탄핵 정국의 실체를 제대로 꿰뚫고 있었습니다. 서울대 시국선언문에서는 "…부정선거 의혹과 선관위의 조직적 부패, 사법부와 헌법재판소의 편향적 판결과 사법 카르텔 형성, 의도적인 예산 삭감과 탄핵 남발로 인한 국정 마비, 국가 기밀 유출과 간첩 세력의 활동 강화,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는 언론과 반국가 조직의 결탁. 이 모든 것이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을 부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말살하려는 시도"라고 했습니다.

그런면서 "행동하지 않는 자의 양심은 악의 편"이라며 "옳은 일을 위해 싸울 때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다. 당당하게 우리의 길을 가자"고 호소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불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두번째 변론이 열린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탄핵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움트는 혁명의 기운 Vs. 착각에 빠진 헌재…국민 분노에 흔적도 없이 싹~ 녹아내리나!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 불공정성과 불법(不法)·위법(違法)·무도(無道)함은 이제 비밀도 놀랄 일도 아닙니다.

국내 최고 헌법학자로 꼽히는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는 ▷답변서 제출 기일 미보장(헌재법·형소법 7일 보장) ▷변론 기일 일방적 지정 ▷수사 서류 송부 촉탁 수용(헌재법 32조 위반) ▷탄핵소추 사유 변경 수용 ▷증인신문 참여권 박탈 ▷홍장원 메모 진위 확인 미흡 ▷진술 번복 증인의 증언 채택 ▷우리법연구회 출신 재판관 임명 논란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각하 필요성 ▷졸속 심판 진행 등 10가지 헌재의 위법사항을 지적했습니다.

헌재의 만행(蠻行)에 대해 웬만한 국민들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팬앤드마이크와 여론조사공정(주)의 조사 결과(16~17일, 전국 만18세 이상 남여 1천3명), '헌재가 대통령 탄핵 심리를 불공정하게 한다'는 응답이 49.4%로 나타났습니다. 좌파 사법 카르텔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은 85.1%에 달했습니다.

이 같은 국민적 불신과 비판에도 불구하고 헌재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관(소장대행)은 편파성 논란에 이어 '행번방' 논란에다 거짓말 논란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문 대행은 '헌재가 상대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 사항을 변론 전날 제출하라'고 한 것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증인 반대신문 사항을 1일 전에 제출해달라고 재판부가 요청한 적이 없다. 다만 동영상 상영 등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고자 심판사무과 직원이 반대신문 사항을 미리 요청한 적은 있다. 하지만 직원이 증인에게 반대신문 사항을 미리 제공한 적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문 대행의 말을 곧이 곧대로 받아들이면, '헌재는 완전히 X판 콩가루 집안' 입니다. 재판부 요청도 없이 대통령 측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헌재 직원이 대통령 측에 반대신문 사항 제출을 불법적으로 집요하게 요구해 제출받았다는 것입니다.

형사소송에서 반대신문 사항 사전 제출은 상상도 할 수 없는데도, 일개 헌재 직원이 제멋대로 대통령을 상대로 이런 만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헌재재판관 위에 헌재 직원이 있는 셈입니다.

헌재 공보관은 '반대신문 사항 제출 근거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강제가 아니라 협조 요청이라서 근거는 필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막가파' 범죄 조직도 이런 정도의 '막가파'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막가파' 헌재의 배후 세력으로 의심받고 있는 '탄핵심판TF(테스크포스)' 구성원(헌재연구관) 중에 '중국인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헌재는 아무런 설명·해명·변명도 없습니다.

마치 헌재는 자신들이 법(法)을 발 아래 두고 국민 위에 군림하는 '절대적 존재'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공정(주)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전주보다 3.1%p 급등한 49.7%로 골든크로스(지지하지 않는다 49.3%, 3.2%p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혁명의 시대' 국민적 분노(忿怒)는 언제든지 헌재 따윈 휩쓸어 버릴 수 있습니다.

*여론조사 관련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