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조작 가능성 제기되는 민주당의 '윤석열 내란 수괴' 프레임

입력 2025-02-19 05:00:00

비상계엄으로 국회에 투입된 김현태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7일 국회 국방위에서 계엄 직후 더불어민주당의 군(軍) 회유(懷柔) 정황에 대해 진술했다. 사실이라면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씌운 '내란 수괴(首魁)' 프레임은 산산조각 난다. 회유가 사실로 입증되면 내란 수괴 프레임은 민주당이 조작한 것이 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결정적인 전환점을 맞을 수밖에 없다.

김 단장은 지난해 12월 10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민주당 박범계·부승찬 의원과 면담할 때 "동석했다"고 밝혔다. 당시 민주당 전문위원은 "대세가 기울었다. 민주당이 지켜줄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그리고 박 의원은 계엄 당시 상황을 반복해 듣고는 곽 전 사령관에게 "한 번 더 해 보라"고 요구한 뒤 "아까 그렇게 안 했잖아요"라며 본인이 적은 문장으로 똑같이 하길 요구했다는 것이다. 부 의원도 곽 전 사령관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김 단장은 덧붙였다. 같은 달 6일 김병주·박선원 의원이 특전사를 찾아가 곽 전 사령관과 인터뷰를 했을 때도 예상 질문지를 미리 주고 답변도 함께 준비했다고 했다. 김 단장은 '회유'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지만 회유 말고는 이에 해당하는 말을 찾기 어렵다.

증언 왜곡도 위험 수위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대통령의 계엄 선포 배경으로 언급했다는 '가정사' 관련 발언은 민주당 의도에 맞춘 가공(架空)에 가깝다. 김 청장은 13일 헌법재판소에서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이란 느낌을 받았다"고 했는데 민주당은 이를 "(가정사라는 게) 김건희 여사 아니냐"며 억지 해석을 내놨다.

명태균 게이트 의혹이 계엄의 주요 배경이라는 확인되지 않은 주장도 거침이 없다. 박지원 의원은 "명태균 게이트 수사 보고서를 보고받은 김건희 여사가 '오빠, 이거 터지면 다 죽어. 빨리 계엄해'라고 지시해서 계엄했다고 본다"며 "방송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 대통령실에서 큰 반박 못 하더라"고 주장했다. 수긍할 사람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