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지방 DSR완화 요구 반대…"다른 실효성 있는 대책 필요"

"미분양 아파트 DSR 규제 때문에 못 사나"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한시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집권여당의 요구에 사실상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김 위원장이 지방의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융위가 DSR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취지의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 질의에 "실효성 측면에서 과연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DSR 규제 때문에 못 사고 있느냐"면서 의구심을 드러냈다. 이어 그는 "DSR 규제를 어려운 과정을 통해 정착시키고 있는데 지방 미분양이기는 하나 DSR 규제에서 빼는 순간 정책 신뢰성 문제는 분명히 있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또 "작년 2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을 두 달 연기한 것에 대한 시장 비판과 반응을 봤다"며 "두 가지(실효성과 정책 신뢰성)를 비교해 봤을 때 지금은 더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먼저 해 보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물량을 조금 늘려주거나 공공 부문에서 미분양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해소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표현은 완곡했지만, 정치권 요청에 부정적 입장을 비친 것이다.

김 의원은 앞선 4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에 여당 정책위의장으로 참석해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에 대해서는 DSR 대출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국책기관인 국토연구원도 지난해 미분양 주택이 위기 단계 중 '관심' 단계에 들어서면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구입 부담 완화를 위해 DSR 규제를 예외 적용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지난 연말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물량은 5만3천176가구로, 이는 '관심' 단계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김대명 대구과학대 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미분양은 현재가 아닌 2, 3년 전에 공급한 주택이 주인을 찾지 못한 것이다. 이 문제를 풀려면 결국 수요를 촉진하는 대책이 나와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교수는 "당국이 스트레스 DSR을 꺼내든 이면에는 수도권이 들썩이는 것을 잡으려는 계산이 깔린 것 아니냐"면서 "자칫 수도권 잡으려다 비수도권을 다 태우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시 수도권‧지방간 적용비율‧시기 등을 달리하는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대한 정책은 분명한 차이를 두는 것이 원칙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