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와 연차 따라 정하는 임금, 정의롭지도 공정하지도 않아"
"진짜 청년 정책은 '공정한 일터'"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정년 연장'을 비판하며 "청년들을 더욱 말라비틀어지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진짜 청년 정책은 '공정한 일터'를 만드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통계청의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 고용률이 4년 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20대의 임금상승률 또한 전 연령대 중 가장 낮아, 70대보다도 임금이 더디게 올랐다고 한다. 청년의 삶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차지할 기회가 사라지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장의 과실은 기성세대가 누리고, 막상 자신들은 만성적 저성장과 복지재정 부담에 짓눌리게 될 것이라는 청년들의 분노는 실로 타당하다"며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미안한 마음이 드는 동시에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청년들은 "공정한 경쟁과 합당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절규에 가까운 청년들의 외침을 더는 외면해선 안 된다"며 '공정한 일터'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신입 직원과 장기 근속직원 간 임금 격차가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다. 나이와 연차에 따라 임금을 정하는 연공급 체계는 정의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며 "개인의 역량을 중심으로 보상하는 직무급 및 성과급제 임금체계를 도입해 노동시장의 새 판을 짜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래야 기업이 부담 없이 청년 일자리를 늘리고, 청년도 자신의 역량을 자유롭게 발휘할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청년 정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의회 다수당인 민주당과 양대 노총의 태도가 중요하다"며 "노동시장에서 '세대 간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에 적극 동참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AI시대를 대비한 노동시간 단축, 저출생과 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하려면 '정년 연장'도 본격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민주당은 "국회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한다"며 "정년연장에 따른 사회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분담할 방안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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