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당하지만은 않겠다" ACI 맞불…美 빅테크 정조준하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로이터=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도널드 트럼프 발 수입품 관세를 적용 받을 경우 이에 대응해 미국 빅테크를 정조준할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은 5일(현지시간) 현 사안에 능통한 당국자 2명의 발언을 인용해 "EU 집행 위원회가 미국 정부와 무역 분쟁 시 통상위협대응조치(Anti-Coercion Instrument·이하 ACI)에 나설지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

한 당국자는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며 국제법 위반 없이 사용 가능한 가장 강력한 대응책으로 ACI을 꼽았다.

2023년 발효한 ACI는 EU의 무역방어 수단으로 트럼프 1기에는 없었다. EU 및 회원국에 대해 제3국이 통상 위협을 가한다고 판단될 경우 맞대응 조처를 신속히 할 수 있도록 만든 법적 근거다. 특히 해당 국가의 서비스와 외국인 직접 투자, 금융시장, 공공조달, 지식재산권 등 무역 관련 측면에서 제한을 부과할 수 있어 당시 EU 당국자들은 일명 '바주카포'라고 불렀다.

ACI는 다양한 분야에 접목할 수 있어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스트리밍 서비스 등 상업적 이용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특히 빅테크 등 미국 서비스 산업과 금융 기관을 노릴 수 있다고 FT는 해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덴마크령에 있는 그린란드 편입이나, EU의 미국 기술 기업에 대한 법적조치를 철회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덴마크에 관세 부과 압박을 가하는 것은 ACI 발동 조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EU가 서비스 혹은 지식재산권 분야로 분쟁을 키우는 것은 꺼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물 상품에 대한 관세 문제를 능숙하게 다를 순 있지만, 무형의 상품에 대한 관세 문제에 대해선 상당히 까다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4일 EU 통상담당 장관들은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위협을 두고 심도있는 비공개 회의를 진행했다.

다수 국가 장관이 필요할 경우 징벌적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고, 일부는 자국 경제 성장이 약한 상황에서의 무역 전쟁은 부담만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은 관세를 피할 협상 방향에 우선 순위를 두면서도 "우리가 얻어맞는다면 분명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EU가 대미 상품 무역에서 흑자를 기록했으나, 서비스 무역에서 상당한 적자를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