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던 진술, 조금씩 변화…탄핵 변론 장기화 관측도

김용현 이어 이진우도 윤 대통령 주장과 일치하는 진술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과 증인들이 각각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 대통령,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진행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속전속결 기조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를 비롯해 헌법기관에 군을 출동시켰던 사령관들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계엄선포를 적법한 절차로 이해했다'는 진술을 내놓거나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선 현장에서 군을 움직인 '사령관들의 자백'이 없으면 계엄 당시 상황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이 윤 대통령에게 씌워진 헌정문란 등의 혐의를 판단하는데도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군을 출동시켰던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지난 4일 헌재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선포 과정에 불법적인 요인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사령관은 이날 열린 5차 변론에 나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나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막고 계엄 해제 의결을 못하게 하라고 지시받은 적도 없다"고 진술했다. 윤 대통령의 국헌문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발언이다.

이어 이 전 사령관은 "대통령으로부터 누군가를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 있느냐"는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의 질문에 "없다"고 답한 후 입을 닫았다.

앞서 지난달 23일 진행된 4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과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넨 '국가비상입법기구' 언급 쪽지는 자신이 썼고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한 것이 아니라 "사상자가 날까봐 '요원'을 내보내라 지시"했는데 부하들이 잘못 알아들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내란혐의를 부인하는 내용이다.

현직 대통령이 통치권 차원에서 단행한 12·3 비상계엄은 야당의 폭주를 고발하기 위한 이른바 '계몽령'이었고 실제 계엄 진행과정에서 아무런 불상사도 없었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언들이 쏟아지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가 쉽게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법조 출신인 여당의 한 중진은 "법원의 완벽한 판결문까지는 아니더라도 계엄 상황에 대한 실체적인 진실을 규명할 수 있을 정도로 당시 상황을 재구성을 할 수 있어야 헌법재판관들도 나름의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처럼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이 엇갈리면서 공방형태가 진행되면 헌법재판관들의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여권 일각에선 당시 상황을 특정하기 힘들어지면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