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 2월 반도체법 처리해야…이대로면 도태"

입력 2025-02-04 08:47:02 수정 2025-02-04 09:49:01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운데)가 4일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운데)가 4일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개회식 및 본회의에서 김민석 최고위원 등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개회식 및 본회의에서 김민석 최고위원 등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2월 중 반도체특별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와 여당은 4일 국회에서 '반도체 특별법 주 52시간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반도체 산업은 대한민국 생존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반도체 특별법은 반도체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과 반도체 연구·개발 종사자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예외를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미 미국, 중국, 일본, 대만 등 주요국들은 반도체를 국가 안보 전략 산업으로 여기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며 반도체법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최근 중국은 저비용 고성능 AI 모델 '딥시크' 발표로 전 세계에 충격을 안겼다"며, "중국 테크 업계의 연구개발직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6일 근무를 뜻하는 '996' 문화가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 52시간제의 경직된 운영으로 반도체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연구개발과 생산라인 운영에 시간이 부족한데도 법적 제약이 가로막고 있는 현실"이라며 "이대로라면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전날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반도체특별법 토론회에 대해 '맹탕'이라며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입법권력을 독점한 이재명 대표가 반도체 산업계를 향해 '해줄까 말까' 조롱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2월 중 반도체특별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본인은 중재자 이미지를 얻고, 욕먹는 것은 친명 의원들에게 떠넘기는 기만적인 역할극은 금투세 한 번으로 충분하다"고 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반도체는 엔비디아 같은 수요 기업 발주에 따라 핵심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근로시간 규제가 일률적"이라며 "반도체 글로벌 환경이 엄청난 속도로 변하는데 우리 기업만 돌덩이를 안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현재 반도체 업계는 분초를 다투는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연구개발 인력이 시간 제약에서 벗어나 유연하게 일할 근로시간 제도가 필요하다고 절박하게 호소하고 있다"며 "산업계와 정부, 여야가 힘 모아 반도체 산업이 세계적 경쟁에서 승리하도록 전폭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