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 추경 논의' 여야정 국정협의체 열릴까

김상훈 "민주, 지난해 AI 등 경제활성화 예산 증액 거부하고 본예산 강행 처리"
이재명 "즉시 여야정 국정협의체 가동해서 추경 논의 시작하자"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이 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내외 악재로 민생 경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지만 여야는 추가경정예산(추경) 논란을 풀 실마리조차 찾지 못한 채 정쟁의 공회전만 반복하고 있다. 국민들은 정치권을 향해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통해서라도 서둘러 추경 등 경제 위기 해소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3일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던진 추경 논의와 관련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2025년도 본예산 보완 추경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여야정 국정협의체에서 추경을 논의해야 한다면"이라는 단서를 달아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은 올해 예산의 보완 추경에 대해선 협상 여지를 열어두고 있지만, 앞서 야당이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삭감 처리한 데 대해 여전히 분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예산안 강행 처리에 대한 야당 사과를 요구하면서 여야 합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예산안을 처리해선 안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추경 자체에 대해선 거부하지 않으면서 야당이 제안한 여야정 국정협의체 참여 등 대화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다.

여당 한 관계자는 "삭감된 예산안 때문에 추경이 필요한 건 사실이다. (여야 간) 접점을 찾으려는 시도는 하고 있다"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에 대한 국민의힘의 의견이 진심이면 즉시 국정협의체를 가동해서 추경 논의를 시작하자"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계엄으로 급락한 소비심리와 멈춘 경제 심장을 되살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야당이 민생지원금을 포기할 정도로 시급하게 생각하는 추경인 만큼, 여야가 국민만 바라보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야권에서는 여야 간 이견이 큰 AI 예산 지원에 대한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민주당은 정부가 추경에 AI 개발 지원 예산을 담아야 협조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향해 최소 5조원 이상 규모의 AI와 연구개발(R＆D) 추경 예산을 즉각 편성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여당 지도부는 부정적이다. 지난해 12월 10일 당시 AI 등 경제 활성화 예산 증액을 거부하고 본예산을 강행 처리한 것이 민주당이라는 것이다. 다만, 여당 내에서도 추경 추진 의견은 나온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일 "20조(원) 규모의 AI 및 민생 추경을 긴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