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왕고래 예산, 고준위특별법, 반도체 지원… TK 예산·정책 시급

동해가스전, 민주당 '윤석열 치적 사업 규정' 비협조적 기류 강해
고준위방폐물 특별법, 원전 11개 경북에 절실한 제정법
김상훈 與 정책위의장 "반도체 산업절체절명 위기", 야당 전향적 판단 촉구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왼쪽 두번째)이 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탄핵 정국' 이후 민생·경제 관련 입법 논의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데다 대내외 환경마저 악화일이다 보니 대구경북에서는 '대왕고래 프로젝트' 등 석유시추, 고준위방폐물 특별법, 반도체 산업 지원 등 지역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예산 및 입법과제 해결에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오전 국민의힘 비대위 회의에서 최대 51억여 배럴의 가스·석유 매장 가능성이 보고된 울릉분지 '마귀상어' 유망구조 등을 언급하며 "동해 가스전 프로젝트에 성공할 경우 에너지 안보를 확립하는 것은 물론 복지 재원이 넉넉해지며 국민 삶이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의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 497억원 전액 삭감을 비판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왕고래를 대표적인 '윤석열 치적 사업'으로 규정하며 협조할 기색을 보이지 않고 있다. 영일만 일원에 대왕고래 프로젝트에서 생산된 석유와 가스를 처리할 플랜트를 건설하고, 장기적으로 LNG 터미널과 수소 산업 인프라 등을 구축하는 청사진을 그리는 경북도로서는 야당이 야속한 상황이다.

이날 국민의힘은 향후 추경 등을 통해 '대왕고래' 예산을 복구하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게 돕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영구 처분을 위한 고준위방폐물특별법 역시 시급한 지역 현안이다.

현재 국내에는 고준위 방폐장이 없어 사용후 핵연료 등 고준위 방폐물은 원전 내에 계속 쌓이고 있다. 2030년 이후로는 임시 저장시설이 순차적으로 포화 상태에 이를 전망이다. 원전 11개가 있는 경북으로서는 특별법 제정이 절실하다.

여야는 법 제정 필요성에는 원론적 공감대를 표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여당의 원전 확대 기조와 야당의 탈원전 기조가 맞부딪히는 양상이다. 2월 임시 국회에서 특별법이 본회의에 오를 것으로 보이지만 여야가 시설 저장 용량을 둘러싼 이견을 좁힐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구미가 소재·부품 등 후방 공급기지 역할을 하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 역시 '만시지탄'이 돼서는 안 된다는 여론도 커지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에서 연구개발 인력의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가 과도한 주장이라는 입장은 연구개발 분야의 업무 특성에 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야당의 전향적 판단을 촉구했다.

김 의장은 "우리나라 수출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한국의 반도체는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에 봉착해 있다. 주 52시간 특례를 인정해 주는 것이 반도체 산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52시간 예외 적용에 '연구직 고소득자의 동의'를 전제로 검토 필요성을 언급했으나 양대 노총 등 전통적 지지층의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부담스러운 기색이다.

정부와 여야는 4일 국회에서 국정협의체 실무회의를 열고 주요 민생 법안에 대한 논의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