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두 달] 계엄 이후 두 달…여전히 혼돈 속에 놓인 대한민국

윤 대통령·여야 정치권, 국면마다 요동치며 롤러코스터
2030세대 정치 지형 변할까…87년 체제 넘는 개헌 요구도
편향성·정당성 논란 속 사법 시스템 한계도 드러나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한 가운데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전날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와 공수처 비상계엄 수사 태스크포스(팀장 이대환 수사3부장)는 설 연휴에도 내란 사건 기록 검토와 정리에 주력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시작된 혼란이 두 달이 지난 지금도 잦아들지 않고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의 독주와 부정선거 의혹 등으로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다며 계엄을 단행했지만, 이를 불법적 내란으로 간주한 수사 당국에 의해 구속됐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구속된 현직 대통령이 됐다.

야권은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탄핵하며 여권에 대한 압박 강도를 극대화했다. 이들은 두 차례에 걸쳐 내란죄 특검법을 발의하며,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 심판을 넘어 사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여당은 사태 초기 지지율 하락세를 보이며 위기에 처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처럼 궤멸 사태에 몰릴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왔다. 다만 '당이 쪼개져선 안 된다'는 절박한 인식 속에서 윤 대통령 체포·구속과 한 총리 탄핵 사태가 이어지자 보수층이 강하게 결집했다.

여기에 반(反) 이재명 정서가 확산되며 윤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은 계엄 이전과 비슷한 수준까지 반등했다. 보수 진영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가 2030세대에게 거대 야당의 탄핵 남발과 이재명표 포퓰리즘의 문제점을 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드러낸 '87년 체제'를 넘어, 새로운 권력 구조를 논의해야 한다는 개헌 요구가 커지고 있다.

계엄 이후 두 달 동안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도 여실히 드러났다.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는 내란죄 철회 논란에 침묵하거나, 다른 탄핵 사건을 미루고 윤 대통령 심판에 속도전을 벌이면서 '편향성'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소추 심판을 미룬 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권한쟁의 심판을 먼저 선고하기로 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많다.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를 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찰, 경찰 등 수사 기관이 진실 규명보다 조직 논리에 치우쳤다는 비판도 거세다.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법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윤 대통령 체포·구속을 주도해, 현직 대통령 수사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을 키웠다.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은 '법원 쇼핑'이라는 비판도 초래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과정에서 일부 형사소송법 조항을 임의로 배제해 논란을 일으켰으며, 이에 보수 진영은 강하게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