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두 달] 리더십 붕괴, 형사·사법의 정치화…혼돈의 대한민국

尹 탄핵 속도 헌재 편향 논란…檢·警·공수처 조직 논리 우선
진실 규명 뒷전 자의적 결정…대화·타협·합리적 판단 실종
尹·여야 정치권, 국면마다 요동치며 롤러코스터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한 가운데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전날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와 공수처 비상계엄 수사 태스크포스(팀장 이대환 수사3부장)는 설 연휴에도 내란 사건 기록 검토와 정리에 주력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시작된 혼란이 3일로 두 달을 맞은 가운데 대한민국의 갈등 양상이 더욱 확산하고 있다. 질서를 잡아줘야 할 정치권이 대화와 타협이라는 민주주의 원리를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물론, 사법부에다 헌법재판소까지 공정성 논란을 자초하면서 국가 리더십 실종 상태가 장기화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의 독주와 부정선거 의혹 등으로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다며 계엄을 단행했지만, 이를 불법적 내란으로 간주한 수사 당국에 의해 구속됐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의 현직 대통령 구속이다.

야권은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탄핵소추하며 여권에 대한 압박 강도를 극대화했다. 야권은 두 차례에 걸쳐 내란죄 특검법까지 발의하며,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 심판을 넘어 사법적 책임까지 묻겠다는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당은 사태 초기 지지율 하락세를 보이며 위기에 처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처럼 궤멸 사태에 몰릴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왔지만 복수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보수층의 강한 결집으로 인해 야권과 대등한 지지율을 유지 중이다. 하지만 국회에서의 수적 열세에다 고질적인 '웰빙 정당' 굴레에 여전히 빠져 있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해 여당으로서 국가 리더십을 회복하는 역량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국가 질서 유지 과정에서 심판의 역할을 맡는 형사·사법 체계가 계엄 이후 두 달 동안 몹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인 것 역시 국가 리더십에 대한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는 내란죄 철회 논란에 침묵하거나, 다른 탄핵 사건을 미루고 윤 대통령 심판에 속도전을 벌이면서 '편향성' 논란을 자초했다.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소추 심판을 미룬 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권한쟁의 심판을 먼저 선고하기로 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많다.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를 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이 진실 규명보다 조직 논리에 치우쳤다는 비판도 거세다.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법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윤 대통령 체포·구속을 주도해, 현직 대통령 수사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을 키웠다.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은 '법원 쇼핑'이라는 비판도 초래했다. 서부지법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과정에서 일부 형사소송법 조항을 임의로 배제해 논란을 일으켰으며, 이에 보수 진영은 강하게 반발했다.

법조인 출신 국민의힘 한 전직 의원은 "정치권에다 수사기관, 사법부까지 모두 불신의 대상이 되면서 국가 리더십은 붕괴 위기"라며 "합리성과 보편성의 원칙이 사라지고 모든 국가기관이 기관 이기주의에 함몰돼 자의적 결정을 남발하면서 정치 본연의 역할인 갈등 해소 기능이 상실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