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 AI에 진심이라면 반도체 특별법부터 협조해야"

"AI 기술 외치면서 반도체 산업 지원 외면은 모순"
"추경안 요청 전에 특검법과 탄핵을 멈춰야"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가운데)이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딥시크 여파에 따른 우리의 AI 대응전략'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인공지능(AI) 기술 개발과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의 추경 편성을 지지할 뜻을 밝히자 "AI에 진심이라면 반도체 지원 특별법부터 협조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당적이고 전정부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면서도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면 우선 국회에서 반도체 지원 특별법부터 협조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AI 기술 경쟁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할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반도체 지원 특별법에 대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그동안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던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I는 고성능 반도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딥러닝과 같은 AI 기술은 반도체의 뒷받침 없이는 실행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AI 기술을 외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반도체 산업 지원을 외면하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라고 덧붙였다.

김대식 대변인은 "반도체 특별법은 국가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며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같은 국내 기업들은 고급 R＆D 인력들이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에 발목이 잡혀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고 호소해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히 미국과 중국은 반도체 산업에 막대한 자본과 전폭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반도체 산업의 위기는 곧 대한민국 경제의 위기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께 묻는다"면서 "국가 경제의 중추 산업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입법을 외면하면서 AI 투자 확대를 외치는 것은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국회부터 정쟁을 멈춰야 한다"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정부에 추경안을 요청하기 전에 먼저 특검법과 탄핵을 멈춰달라"고 덧붙였다.

또한 "미래 기술과 먹거리를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는 초당적 협력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를 보여줘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반도체 특별법을 포함한 전력망확충특별법, 고준위 방폐장법, 해상풍력특별법 등 미래 먹거리 4법에도 함께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