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찬 칼럼] '카톡 검열' 더불어민주당, 악수인가 묘수인가

배종찬 소장(인사이트케이)

탄핵 정국 속에서 여론이 요동치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던 지난 해 12월 14일과 설날 명절 연휴를 앞두고 있는 새해 1월 중순 시점의 국민 여론은 판이하게 달라지고 있다.

한길리서치가 시사오늘의 의뢰를 받아 지난 11~12일 실시한 조사(전국1006명 무선ARS94.2%·유선전화면접5.8%병행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3,1%P 응답률5.8% 자세한 사항은 조사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서 정당 지지를 물어본 결과 국민의힘이 41.6%로 민주당(31.5%)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연령대별로 볼 때 2030세대, 60대 이상과 4050세대의 차이가 분명했다. 20대(만18세 이상)의 경우 39.7%가 국민의힘을, 30.4%가 민주당을 지지했다. 30대는 46.4%가 국민의힘, 30.8%가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60대와 70대 이상에서도 국민의힘 지지도가 민주당 지지도를 앞섰다. 60대는 48.6%가 국민의힘을, 27.5%가 민주당을 지지했고, 70대 이상은 51.6%가 국민의힘, 22.9%가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대로 40대는 38.7%가 민주당, 30.4%가 국민의힘을 지지했으며 50대에서는 36.3%가 민주당, 36.1%가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지역별로는 호남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선 국민의힘 44.5%·민주당 28.6%, 부산·울산·경남에선 국민의힘 43.6%·민주당 27.9%, 대구·경북에선 국민의힘 48.8%·민주당 19.0%, 인천·경기에선 국민의힘 41.4%·민주당 33.5%, 충청에선 국민의힘 47.5%·민주당 29.5%, 강원·제주에선 국민의힘 38.5%·민주당 25.5%였다. 민주당은 호남에서만 53.1%를 얻어 21.6%에 그친 국민의힘에 앞섰다. 국민의힘 즉 보수층이 두드러지게 결집한 결과다.

이런 와중에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른바 '카톡 검열' 논란을 불러왔다. 전 의원은 지난 10일 "내란선전과 관련한 가짜뉴스를 카카오톡이나 댓글을 포함한 커뮤니티 등에서 퍼 나르는 일반인도 내란선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고발 조치를 예고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산하 허위조작감시단은 보수 유튜버 6명을 내란선전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의 허위조작 정보 신고기구인 민주파출소를 담당하는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파출소는 카카오톡상으로 퍼지는 내란 선동과 가짜뉴스를 제보로 접수받고 제보 받은 내용을 토대로 문제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극도로 반발하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이 연쇄 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킨 데 이어 무죄추정 원칙을 무시하고 국가수사본부와 내통해 불법적인 대통령 체포를 시도하더니 자신들과 다른 생각을 표현하는 국민들의 의사표현, 카톡 대화까지 고발하겠다고 한다"며 "한마디로 '카톡 계엄'"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렇다면 '카톡 검열'에 대한 빅데이터 반응은 어떨까. 빅데이터 심층 분석 도구인 썸트렌드(SomeTrend)로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카톡 검열에 대한 빅데이터 감성 연관어를 도출해 보았다. 카톡 검열에 대한 빅데이터 감성 연관어는 '고발하다', '논란', '비판하다', '허위사실', '체포', '혐의', '범죄', '비판적', '비난하다', '악의적', '가짜', '신의한수', '유감', '감금', '경고하다', '반발', '허위', '불법적', '오만하다', '잘못되다', '심려', '얼토당토않다', '비난', '반민주적', '과잉대응', '명예훼손', '폭행', '높은수준' 등으로 나타났다. 빅데이터 감성 연관어를 보더라도 민주당이 전달하고 주장하는 메시지에 대한 반응은 매우 부정적이다.

가짜뉴스는 이념적으로 특정 진영을 뛰어 넘어 우리 사회와 개인에게 계산할 수 없는 피해를 주고 있다. 그것을 근절하라는 것과 내란 선전 선동으로 엮는 것은 분명히 다른 문제다. 가짜뉴스의 가징 심각한 진원지가 일반 국민이 아닌 정치권이라는 점에서 책임을 물어야 할 대상은 국민이 아니라 정치인이다. 만약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수세에 몰리고 있는 지지율을 반전하기 위해 꺼내든 정치적 카드라면 카톡 검열은 묘수(妙手)가 아니라 걷잡을 수 없는 악수(惡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