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의 정치화 우려] 정치에 흔들리는 사법부, 중구난방 수사기관…이유는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 뒤…진보판사 모임 그림자
공수처 수사력 부족에도 권한남용 혼란만 가중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해 공조수사본부 차원의 영장 2차 집행 시도가 초읽기에 들어간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보수단체가 주최한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사법부의 판단은 반드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삼권분립 정신인 견제와 균형이 견고해 집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치가 모든 것에 개입하면서 사법부를 흔들고 있는 모습입니다"(현직 부장판사)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한마디로 엉망입니다. 이번처럼 수사가 중구난방인 것은 처음 봅니다"(현직 차장검사)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후 사법부의 비상식적 판단과 수시기관들의 막무가내식 수사에 대해 현직 판사·검사들마저 혀를 내두를 정도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내란죄로 단정하고 수사를 경쟁하듯 서두르다 '진퇴양난(進退兩難)'에 처한 형국이다.

지난해 11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김동현 부장판사는 전남 장성 출신으로 진보 성향의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이다. 우리법연구회 회원으로 알려진 정계선 헌법재판관도 국제인권법연구회장을 지냈다.

공교롭게도 최근 논란이 된 사법부의 판단 중심에는 진보성향 판사 모임이 뒷배처럼 버티고 있다. '사법의 정치화' 우려가 심화되고 있는 이유다.

판사출신 한 변호사는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연구회는 진보성향이 강해 보수 정권때 인사상 많은 불이익을 받은 경험이 있다"며 "현재 보수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진보 성향 판사들이 정치적 중립이 훼손되는 판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아무 권한 없이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적용 예외를 적시해 "판사가 입법을 하느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여기에다 수사의 권한이 명확하지 않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 판사가 발부한 체포영장을 들고 수사권을 행사하면서 검찰 내부에서조차 엉터리 수사라는 자조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수처는 수사력 부족과 체포영장 집행 실패 등이 이어지면서 혼란만 일으키고 있는 모습이다. 수사 초기에도 각 기관이 경쟁하면서 '중구난방 수사'가 이어졌고, 영장이 중복 청구되자 법원이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에 실패하고 영장 집행을 경찰에 위임했다가 철회하는 사태까지 이어졌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그동안 제대로 된 실적이 전무했던 공수처가 이번 대통령 수사를 기회로 존재감을 부각시키려고 과욕을 부리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잡은 양 수사를 지휘하고 각 수사기관들이 이에 충성 경쟁하듯 대통령을 내란몰이 하는 모습"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