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징역 30년, 사실상 무기징역"
이웃 노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해 유기하고도 범행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린 7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살인과 시체손괴 및 유기,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8)씨가 낸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3일 화천군 상서면 산양리에서 80대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하천변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되는 등 수사망이 좁혀오자 약물을 복용하고 병원에서 치료받은 뒤 구속돼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은 갖고 있다"라면서도 "피해자가 친형과 결혼(사실혼 관계)했고, 형님이 아파서 입원 중인데 다른 남자를 만나서 (피해자를) 죽였다"고 했다.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 진행을 원하느냐"는 재판장의 물음에 "전 몰라요", "판사님이 알아서 하세요", "배운 것도 없어서 몰라요"라고 대답하기도 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엽기적이고, 잔혹하고, 패륜적인 범죄를 저지르고도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찾아볼 수 없다"며 무기징역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으나 1·2심은 징역 30년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과거 사실상 인척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으로 오인해 살해하고, 잔혹하게 손괴해 유기했다"며 "생명 존중과 망자에 대한 존중이라는 우리 사회의 기본적 가치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매우 무겁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현재 고령으로 상당히 노쇠하고 병약한 상태로 보여 원심의 형이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에게 무기징역 선고와 다름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A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살핀 대법원 역시 형을 달리할만한 사정변경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