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덕수 대행에 "거부권 행사 말라", 민주당 벌써 집권했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공조'라며 탄핵을 거론해 왔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일단은 탄핵소추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금 당장은 탄핵소추하지 않겠지만, 국회가 의결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내란 특검법, 양곡 4법 등에 대해 한 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탄핵하겠다는 말로 들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행은 현상 유지·관리가 주 업무다. 현상 변경이나 질서를 바꾸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며 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고 압박(壓迫)했다. 탄핵 여부,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까지 민주당 입맛대로 하겠다는 말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에서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도록 하는 선거법 개정안과 제3자 뇌물죄 처벌 범위를 축소(縮小)하는 형법 개정안도 다시 밀어붙일 것이다.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돌리거나 받은 민주당 의원들이 '면소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당법' 개정안도 추진할 것이다. 만약 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한다고 나설 것이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 이전에 민주당은 이미 행안부 장관, 방통위원장, 감사원장,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탄핵소추해 업무를 정지시킨 바 있다.

민주당은 국무위원과 헌법 기관의 장을 잇따라 탄핵소추하면서, 그 탄핵안을 심판할 헌법재판소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도록 했다.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국회 추천을 지연시켜 9인으로 구성돼야 할 헌재를 6인 상태로 둠으로써 헌재의 결정을 차단하려는 의도였다. 민주당이 일단 국회에서 탄핵소추만 하면, 해당자는 업무정지가 지속되는 구조를 만든 것이다. 그렇게 행정부 기관과 헌법 기관을 마비시키더니, 윤 대통령 탄핵소추에 돌입하면서 헌법재판소 정상화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국가 기관의 작동과 마비도 민주당 정략(政略)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도 공식 제안했다. 앞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4조1천억원 삭감해 10일 통과시킨 바 있다. 헌정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안(減額豫算案) 야당 단독 처리였다.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원활한 수사를 막고, 비상사태 발생 시 정부 대응을 어렵게 만드는 예산안 삭감이었다. 그랬던 민주당이 예산안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추경을 편성하자고 한다. 대권(大權)을 다 잡았다고 생각하니, 자신들이 무지막지하게 깎아 버린 예산으로는 어림도 없겠다 싶을 것이다. 탄핵뿐만 아니라 국가 예산도 국가 살림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 정략에 따라 깎고 늘리는 셈이다.

윤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은 줄곧 행정부 마비에 집중해 왔다. 그런데 윤 대통령 탄핵소추가 이루어지자 마치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서 승리한 듯이 '점령군'처럼 행동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