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TK 통합·신공항·APEC, 탄핵 가결 후폭풍 없어야

입력 2024-12-17 05:00:00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른 정국 혼란으로 대구경북 현안(懸案)들이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된다. 대구경북(TK) 행정통합, TK신공항 건설, 경주 APEC 정상회의 개최 등 핵심 현안들은 국회와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다. 특히 윤 대통령이 힘을 실어 줬던 TK 통합은 추진력(推進力)을 잃을 위기에 놓였다.

TK 통합과 신공항 사업은 특별법 제·개정, 정부의 행정·재정 지원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TK 통합은 대구시의회의 동의를 받았고, 경북도의회 동의, 특별법안 마련 등의 절차를 남겨 두고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내년 상반기까지 특별법을 제정, 2026년 'TK특별시'를 출범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직무 정지(職務停止)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퇴로 난관에 봉착했다. 행안부는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하지만, 상황은 유동적이다.

신공항 사업도 난항(難航)이 예상된다. 대구시는 공영 개발로 신공항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 지원을 정부와 협의 중이다. 이 사안은 지자체와 행안부·기재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혼란 수습에 방점을 둔 '관리형 대행 체제'에서는 유기적인 공조를 기대하기 어렵다. 경주 APEC 관련 예산 확보도 시급한데, 추경(追更) 일정은 언제 잡힐지 모른다.

국가 경제와 국민 일상이 탄핵 정국(政局)으로 멈춰서는 안 된다. 지역의 현안들도 마찬가지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주요 사업들을 계획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국회의원들도 핵심 현안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힘을 보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