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尹 계엄 소수 병력 잠시 투입? 전두환 '광주 학살' 합리화와 조금도 다르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 전두환 전 대통령. 연합뉴스, 매일신문DB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페이스북

'비상계엄 선포'를 '대통령 고유 통치 행위'라고 주장, '내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 윤석열 대통령의 12일 오전 '비상계엄 배경 설명' 대국민 담화에 대해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광주 학살을 합리화 한 전두환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고민정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36분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석열 대통령 담화 내용 가운데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했을 뿐이다'라고 한 부분을 가리켜 이같이 비판했다.

전두환 신군부가 1980년 5월 18일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 특히 18일 새벽 제7공수특전여단 33대대가 광주 소재 전남대학교를 점령한 것을 시작으로 벌어진 5.18 민주화항쟁에 대한 계엄군의 진압행위 정당화 논리를 가리키는 맥락이다.

고민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시점인)12월 3일은 군인을 동원해 총구를 겨눈 것이라면, 오늘의 담화는 대통령이 국민들을 향해 직접 총구를 겨눈 행위"라고 표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무장한 계엄군이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 병력을 투입한 걸 두고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 실무장은 하지 말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다"면서 "소규모이지만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도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고,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해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300명 미만의 실무장하지 않은 병력으로 그 넓디넓은 국회 공간을 상당 기간 장악할 수 없는 것이다. 과거와 같은 계엄을 하려면 수만명의 병력이 필요하고, 광범위한 사전 논의와 준비가 필요하지만, 저는 국방장관에게 계엄령 발령 담화 방송으로 국민들께 알린 이후에 병력을 이동시키라고 지시했다"고 거듭해 현재 제기되고 있는 내란 의혹에 대해 반박하는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