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 대통령 내란죄로 고발, 탄핵안도 준비 중…오늘 발의 방침"

입력 2024-12-04 11:24:50 수정 2024-12-04 11:38:16

"김용현, 이상민 장관도 내란죄로 고발"
"군, 경찰 주요 가담자도 고발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의원들이 4일 새벽 국회에서 긴급 비공개 의원총회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의원들이 4일 새벽 국회에서 긴급 비공개 의원총회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국회 요구로 해제한 것을 두고 윤 대통령 등을 내란죄로 고발하고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위헌적, 위법적 비상계엄을 내란죄로 단죄하겠다"며 "윤 대통령,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죄로 고발하고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계엄사령관, 경찰청장 등 군과 경찰의 주요 가담자도 내란죄로 고발할 것"이라며 "수사 기관은 전 국민이 인지하고 있는 내란 사건인 만큼 즉각 수사에 착수해 내란범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발의 가능성에 대해 "오늘 중 발의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헌법 및 법률 위반 사항이기에 내용적으로 복잡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최근 대통령실 수석들과 실장들이 일괄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선 "비겁하게 도망가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결국 대통령이 가면 갈수록 통치 불능 상태로 만드는 것이고, 자기들은 다 도망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의 협의에 대해서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헌법재판소가 6인 체제인 상황에서 탄핵 절차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것에 대해 "대통령 탄핵이 가결되면 권한대행이 직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라며 "국회가 추천권을 행사해 권한대행을 임명하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