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정희용] 북한의 GPS 전파 교란, 국가 안보와 일상을 위협하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고령성주칠곡)

최근 북한이 GPS 전파 교란을 시도하면서 항공기와 선박의 안전은 물론 통신 기지국과 국가 기반 시설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도발이 아니라 국제법 위반이자 명백한 테러 행위로, 체계적이고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

북한은 1990년대 말 러시아에서 GPS 교란 장비를 수입한 뒤 이를 개량하며 독자적인 교란 기술을 개발했다. 본격적인 GPS 전파 교란은 2010년부터 시작돼 올해 11월 13일까지 기지국, 항공기, 선박으로부터 총 7천270건의 장애가 접수됐다.

발생 시기별로 살펴보면 ▷2010년에는 기지국 181국, 항공기 14대, 선박 1척으로 총 196건의 장애가 발생했으며 ▷2011년은 기지국 145국, 항공기 106대, 선박 10척으로 총 261건 ▷2012년은 기지국 109국, 항공기 1천16대, 선박 254척으로 총 1천379건이 발생했다. ▷2016년은 기지국 1천794국 항공기 1천7대, 선박 715척 등 총 3천516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역시 11월 13일 기준으로 기지국 1국, 항공기 805대, 선박 1천157척으로 총 1천963건에 달하는 장애가 접수됐다.

GPS는 단순히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교통, 통신, 금융, 전력 등 국가 기반 시설 전반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혼선이 발생할 경우 주요 시스템이 중단되거나 오작동할 위험이 크다.

북한의 GPS 교란은 단순한 도발이 아니라 이러한 국가 기반 시설과 일상을 직접 겨냥한 실질적 위협이다. 금융 거래, 전력 공급, 데이터 전송 등 주요 시스템은 물론, 항공기 항법 시스템이나 선박 항해 시스템의 혼선으로 항로가 어긋나거나 해양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특히 GPS 기반 어업에 의존하는 어민들은 어장 탐색이나 선박 이동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으며 이는 개인의 생계 문제를 넘어 국가적 경제 문제로까지 확산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GPS 전파 교란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며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 장애 복구를, 국토교통부는 항공 종사자 경고와 항행 안전시설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선박 항해 지침을 전달하며, 국방부는 군 장비의 GPS 수신 장치를 전환하고 대응 역량을 높이고 있다. 정부는 위기 경보 발령과 관계 부처 간 공조를 통해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GPS 교란 문제는 단일 기술로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국내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 정부는 국민과 협력해 안보 태세를 강화하고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해사기구(IMO) 등 국제기구와 공조해 북한 도발을 규탄하며 기술적·정책적 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서도 GPS 교란 공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사례를 참고해 대응 기술을 고도화하고, 국제 협력을 통해 GPS 교란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GPS 의존도를 낮추고 대체 기술 개발이나 보완 시스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유럽연합(EU)의 갈릴레오, 일본의 QZSS(준천정위성시스템) 등 대체 네트워크를 활용하거나 국내 독자 기술로 신호 차단에 대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제 북한의 GPS 전파 교란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국민과 국가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한다. 기술적, 외교적, 정책적 노력을 통해 빈틈없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